正義黨 “윤창호 加害者懲役 6年, 아쉬울 따름…더 嚴格한 宣告 했어야 해”

東亞닷컴
入力 2019年 2月 13日 20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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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黨은 13日 윤창호 氏를 치어 숨지게 한 嫌疑로 起訴된 加害運轉者가 1審에서 懲役 6年을 宣告받은 것에 對해 “社會에 警鐘을 울려야 할 判決의 刑量치고는 매우 아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정호진 正義黨代辯人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法院이 飮酒運轉으로 윤창호 氏를 숨지게 한 加害者에게 懲役 6年을 宣告했다. 檢察이 求刑한 10年보다도 한참 낮은 刑量”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鄭代辯人은 “勿論法院이 밝힌 것처럼, 旣存量刑基準보다 높은 宣告를 내린 것은 事實”이라며 “그러나 法院이 國民의 法感情을 理解하고 오늘의 判決이 가지는 意味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면 더 嚴格한 宣告를 했어야 한다”라고 指摘했다.

그는 “特히 加害者側은 事故의 主要原因이 飮酒運轉 때문은 아니라며, 刑量을 줄이는 데만 汨沒할 뿐 全혀 反省하지 않았다는 點이 遺憾스럽다”라고 叱咤했다.

이어 “飮酒運轉處罰을 强化하는 ‘윤창호 法’이 國會를 通過했으나, 如前히 飮酒運轉事故로 인한 慘變은 끊이지 않고 있다. 飮酒運轉은 殺人行爲라는 認識을 더 剛하게 심고, 警覺心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理由”라며 “이番機會에 大法院의 量刑基準을 實質的으로 强化하는 措置가 必要하다. 大法院이 윤창호 法趣旨에 걸맞은 量刑基準을 早速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注文했다.

끝으로 鄭代辯人은 “더以上飮酒運轉犯罪者에게 溫情을 베풀어선 안 된다. 다음 判決에서는 法院의 嚴重한 處罰이 있길 바란다”라고 强調했다.

김은향 東亞닷컴 記者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