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檢勝負手, 結局成功한 野黨…對與·政府壓迫 고삐 죌 듯

뉴시스
入力 2019年 1月 30日 19時 0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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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政權의 實勢로 불리는 金慶洙慶南知事가 法院으로부터 有罪를 宣告받은 것을 두고 野圈의 勝負手가 통했다는 評價가 나온다.

‘드루깅 一黨 댓글工作’ 事件에 連累된 金知事에게 實刑이 宣告되고 法廷拘束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데에는 結果的으로 特檢을 一貫되게 밀어붙인 野圈의 戰略이 奏效했던 게 아니냐는 分析이다.

살아있는 權力에 對한 不實搜査論難이 끊이질 않았지만 드루킹 事件이 特檢으로 갈 수 있던 데에는 野黨들의 鬪爭이 있기에 可能했다고 볼 수 있다.

金知事의 인터넷 댓글 造作疑惑이 불거지자 執權與黨인 더불어民主黨은 드루킹 個人의 逸脫로 置簿하고 野圈의 特檢要求를 政治攻勢로 貶下했지만, 제1야당인 自由韓國當을 包含한 野圈에서는 徹底한 眞相糾明을 要求하며 壓迫强度를 높였다.

韓國黨은 “稀代의 댓글輿論工作事件”이라며 猛攻을 加했다. 金知事에 關한 疑惑을 ‘댓글 造作 게이트’로 規定하고 所屬議員滿場一致로 特檢導入을 黨論으로 採擇해 法案을 提出했다. 또 別途로 民主黨員 댓글 造作眞相調査團을 出帆시켜 文在寅大統領의 드루킹 認知與否, 人事請託關聯靑瓦臺介入與否等을 調査對象으로 定해 일찌감치 政權心臟部를 겨눴다.

바른未來黨과 民主平和黨度 캐스팅 보터(決定權者)로서 總攻勢를 펼쳤다. 바른未來黨은 이 事件에 連累된 金知事가 文在寅大統領의 最側近이라는 點을 集中的으로 浮刻하며 攻擊했고, 平和黨도 國政調査와 特檢搜査를 要求하며 臺(對)政府·與黨壓迫에 힘을 보탰다.

與野間特檢推進協商이 難航을 겪을 때에도 野性(野性)을 確實히 드러냈다. 金聖泰當時韓國當院內代表는 特檢搜査導入을 貫徹시키기 위해 無期限斷食籠城이라는 벼랑 끝 戰術로 버텼고, 바른未來黨度 한때 協商이 決裂되자 徹夜籠城에 突入하며 對與鬪爭에 對한 意志를 불태웠다.

結局 지난해 5月與野는 드루킹 댓글造作事件特檢導入與否를 두고 尖銳하게 對立한 지 約 한 달만에 文在寅政府出帆後 첫 番째 特檢法에 合意했다. 攻防 끝에 合意된 特檢法案名은 ‘드루킹의 인터넷上不法 댓글 造作事件과 關聯된 眞相糾明을 위한 特別檢事의 任命等에 關한 法律案’으로 ‘더불어民主黨원’, ‘大統領’ 等의 表現은 빠졌지만 搜査對象에서 金知事를 빼진 못했다.

亞權이 勝負手로 띄운 特檢法은 8個月 만에 政治權에 만만찮은 波長을 몰고 왔다. 金知事의 댓글造作公募與否를 놓고 熾烈한 攻防을 벌인 끝에 與野間合意한 特檢法이 金知事의 政治的運命은 勿論政權과 與黨에도 큰 打擊을 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다.

法院은 1審에서 金知事의 댓글造作嫌疑에 對해 懲役 2年을 宣告하고, 公職選擧法違反嫌疑에 對해서도 懲役 10月에 執行猶豫 2年의 懲役刑을 宣告하며 모두 有罪로 判斷했다. 이로 인해 金知事는 慶南道知事職을 喪失할 危機에 處했고, 現政權은 道德性에 深刻한 打擊을 입는 것은 勿論選擧의 正當性이나 政權의 正統性是非를 불러 일으키게 됐다.

反面野圈은 年初부터 急速度로 얼어붙은 政局에서 앞으로의 對政府鬪爭의 動力을 얻게 되는 것은 勿論政局主導權 싸움에서도 유리한 立地를 차지할 수 있게 될 展望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