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防衛費 ‘10億달러·1年契約’ 最後通牒…政府 ‘不可’ 通報

뉴스1
入力 2019年 1月 23日 10時 4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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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大使, 지난해 末 정의용 室長 만나 最終案提示
政府 “兩側間立場差에 最終合意 이르지 못해”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 양측 대표단이 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를 하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장원삼 外交部韓美防衛費分擔協商代表와 티모시 베츠 美國務部防衛費分擔協商代表等兩側代表團이 26日 서울 서초구 國立外交員에서 第10次韓美防衛費分擔特別協定締結을 위한 第4次會議를 하고 있다. ⓒ News1 寫眞共同取材團

올해부터 適用될 韓美兩國의 防衛費分擔金特別協定協商이 進行되고 있는 가운데 美國政府가 지난해 末 ‘10億 달러(約 1兆1315億원)에 有效期間 1年’ 條件을 ‘最後通牒’으로 提示한 것으로 22日確認됐다.

政府는 이에 對해 金額과 期限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條件이라고 美側에 傳했다는 것.

이날 政府消息通에 따르면 지난해 12月28日海里 해리스 駐韓美國大使가 靑瓦臺에서 정의용 國家安保室長을 만나 이 같은 最終協商案을 通報했다.

앞서 韓美防衛費協商團은 지난해 12月 11~13日 서울에서 防衛費分擔特別協定(SMA) 締結을 위한 第10次會議를 열었지만 總額關聯立場差異로 最終合意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當時美國은 協定有效期間을 旣存 5年에서 1年으로 줄이는 案을 提案했고 우리側은 ‘北核이라는 緊密한 問題가 있는데 1年마다 協商하는 건 非現實的’이라는 理由로 合意가 되지 않았다.

해리스 大使는 이로부터 約 보름 뒤 有效期間 1年을 維持하는 안을 우리側에 ‘最後通牒’한 것이다.

지난해 우리 政府가 負擔한 韓美防衛費分擔金은 9600餘億원인데 美國이 約 500餘億원을 높여 要求하자 政府는 難色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1兆원이 넘는 分擔金은 國會의 通過를 自信할 수 없고, 1年契約을 하면 머지 않아 來年協商에 다시 着手해야 하는 것이 問題라는 理由다.

政府는 1年以上多年契約에 分擔金 1兆원을 協商의 마지노線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이 消息通은 “合理的水準에서 早速히 妥結될 수 있도록 相互理解와 尊重의 精神下에 繼續美側과 緊密히 協議해 나가고자 한다”며 “向後協議日程에 對해서는 外交 채널을 통해 論議해 나갈 豫定”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