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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運動選手保護法’ 發議…沈錫希 性暴行 조재범, 有罪時 永久 資格剝奪|東亞日報

與野 ‘運動選手保護法’ 發議…沈錫希 性暴行 조재범, 有罪時 永久 資格剝奪

  • 東亞닷컴
  • 入力 2019年 1月 10日 14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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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국회에서 안민석 문체위원장 과 각당 의원들이 심석희 선수 성폭행과 관련 “대한체육회 임원들 총사퇴해야”…체육계 폭력방지법 발의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10日 午前 國會에서 安敏錫 文體委員長 과 各黨 議員들이 沈錫希 選手 性暴行과 關聯 “大韓體育會 任員들 總辭退해야”…체육계 暴力防止法 發議에 對해 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안철민 記者 acm08@donga.com
쇼트트랙 國家代表 沈錫希가 지난 數年間 조재범 前 國家代表 코치로부터 暴行뿐만 아니라 性暴行을 當했다고 暴露한 가운데, 安敏錫 더불어民主黨 議員을 비롯한 國會議員들은 ‘國民體育振興法’ 改正案을 發議해 指導者의 暴行으로부터 選手들을 保護하겠다고 밝혔다.

國會 文化體育觀光委員長인 安敏錫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10日 國會 정론관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沈錫希 選手의 容器와 눈물에 이제 國會가 答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며 “運動選手 保護 强化를 위한 ‘國民體育振興法’ 改正案 2件을 오늘 發議한다”고 말했다.

이날 記者會見에는 安 議員을 비롯해 國會 文體委 所屬 김수민 바른未來黨 議員, 廉東烈 自由韓國黨 議員, 崔敬煥 民主平和黨 議員도 함께했다.

一名 ‘運動選手保護法’으로 불리는 改正案은 ▲스포츠 指導者가 되려면 國家가 定한 暴行 및 性暴行 豫防 敎育을 義務的으로 받도록 하며 ▲選手 對象 暴行·性暴行罪에 對한 刑을 받은 指導者는 永久히 그 資格을 剝奪 ▲兄 確定 以前에도 2次 被害를 防止하며 選手를 保護하기 위해 指導者의 資格을 無期限 停止할 수 있으며 ▲旣存 大韓體育會에 所屬되어 懲戒 審議를 擔當하던 委員會를 ‘스포츠 倫理센터’ 別途 機關으로 독립시켜 公正하고 제대로 된 懲戒가 可能하도록 해서 運動選手의 人權을 保護하는 內容을 骨子로 한다.

이 法案이 國會를 通過하면 沈錫希 選手를 暴行·性暴行 한 嫌疑를 받는 조재범 前 코치는 한 件이라도 有罪가 確定되면 다시 指導者로 復歸할 수 없다.

安 議員은 “저희가 이 事件을 旣存에 있어왔던 體育界 暴行, 性暴行 事件보다 더 深刻하게 보는 理由는 그 對象이 世界랭킹 1位, 올림픽 메달리스트 選手에게 加해졌다는 點”이라며 “이런 選手가 이럴진대 이름 없는 無名의 選手들은 ‘얼마나 苛酷한 環境에서 運動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 問題는 初有의 事件이고 全 世界 스포츠界에서 類例없는 부끄러운 事件”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事態는 大韓體育會 任員들의 總辭退까지 要求할 수 있는 初有의 事件”이라며 “選手를 때려서 메달을 얻는 게 아니라 새로운 스포츠의 판을 짜는 先進國으로 가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安 議員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0代 國會에서는 體育界 構造化된 蔓延한 暴行과 性暴力을 根絶할 것을 國民 여러분께 約束드리겠다”며 “20代 國會에서 이 問題를 持續的이고 執拗하고, 强하게 解決해 나갈 것”이라고 强調했다.

金 議員은 “먼저 큰 勇氣를 내준 沈錫希 選手에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感謝드린다”며 “性暴力과 非違들을 恣行한 氷上積弊 勢力을 積極 保護하는 一部 政治人士들의 情報도 積極 暴露돼야 한다고 본다”고 主張했다.

崔 議員은 “우리 엘리트 體育이 金메달 性的 競爭에 埋沒되어 코치와 選手 間의 絶對服從의 位階秩序를 만들고 無所不爲 權力으로 暴力을 手段으로 非人間的인 暴行, 性暴行 犯罪를 構造的으로 反復해왔다는 것을 反省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또 崔 議員은 “但只 大韓體育會와 氷上聯盟만이 아니라 政府도 責任이 있다”며 “文化體育觀光部度 責任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혜란 東亞닷컴 記者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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