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大統領 “申載旻, 좁은 世界 속 問題 있다고 判斷…最終決定權限은 大統領”

뉴시스
入力 2019年 1月 10日 12時 1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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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大統領은 10日赤字國債發行壓力等을 主張한 뒤 極端的選擇을 試圖한 申載旻企劃財政部前事務官에 對한 質疑에 “自己가 보는 좁은 世界 속의 일을 가지고 問題가 있다고 判斷했다. 政策의 最終決定權限은 大統領에게 있다”고 밝혔다.

文大統領은 이날 午前 10時靑瓦臺迎賓館에서 열린 新年記者會見에서 “新前事務官이 極端的選擇을 해서 家族이나 國民들에게 念慮를 끼친 바가 있다”며 “아직도 그런 心理狀態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申前事務官을 위해 答을 드리겠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文大統領은 “젊은 公職者가 自身의 判斷에 對해서 所信을 가지고 自負心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그런 젊은 實務者들의 所信에 對해서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疏通, 이런 것도 强化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의 問題提起는 自己가 經驗한, 自己가 보는 좁은 世界 속을 보고 問題가 있다 判斷한 것이다. 政策決定은 보다 더 複雜한 過程을 거친다. 申前事務官이 볼 수 없는 것”이라며 “決定權限이 長官에게 있는 것이고, 長官의 바른 決定을 위해 實務者들이 올리는 것이라면, 本人의 所信과 다르다고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 政策最終決定權限은 大統領에게 있다. 直接決定하라고 國民들이 大統領을 選出한 것”이라고 强調했다.

文大統領은 끝으로 “新前事務官이 無事해서 多幸이다. 自身이 알고 있는 그 問題를 너무 悲壯하고 무겁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 本人의 所信을 밝히는 方法도 얼마든지 다른 機會를 통해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周邊을 걱정시키는 選擇을 하지 말기를 懇曲히 當付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