爭點法案 털어낸 與野, 板門店宣言批准同意案 ‘衝突’ 豫告

뉴스1
入力 2018年 9月 21日 17時 5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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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進步陣營, 野協助要求…平壤會談視角差에 處理 ‘難航’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삼지연초대소를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산책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文在寅大統領이 20日三池淵招待所를 訪問해 金正恩國務委員長과 散策을 하며 對話하고 있다. ⓒ News1 平壤寫眞共同取材團

與野가 經濟活性化 및 民生法案을 前날(20日) 本會議에서 一括處理하면서 秋夕連休以後板門店宣言批准同意案處理를 놓고 衝突할 것으로 보인다.

政府는 지난 11日國會에 ‘韓半島의 平和와 繁榮, 統一을 위한 板門店宣言批准同意案’을 提出했다.

批准同意案은 財政支出이 隨伴된 탓에 반드시 國會同意를 거쳐야 한다. 政府는 批准同意案에서 來年板門店宣言履行을 위한 費用으로 4712億원의 費用을 編成했다.

與野는 板門店宣言批准同意問題를 平壤南北頂上會談以後論議하기로 合意했고 常任委員會次元에서도 論議가 暫時 멈춰있는 狀態다.

與野院內代表는 國會外交統一委員會에서 上程等의 節次에 따른 論議는 進行하기로 했지만 自由韓國黨과 바른未來黨의 反對로 上程조차 하지 못한 까닭이다.

與野는 秋夕連休가 끝난 直後부터 批准同意案處理를 위한 論議에 突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南北頂上會談에 對한 與野의 評價가 克明하게 갈리면서 論議過程에서 陣痛이 不可避할 것으로 豫想된다.

韓國黨과 바른未來黨은 平壤南北頂上會談에 對해 平價切下했다.

김성태 韓國黨院內代表는 21日院內對策會議에서 平壤頂上會談軍事分野履行合意書에 對해 政府가 西海北方限界線을 事實上抛棄한 것이라고 批判하면서 “文在寅政府의 責任을 물을 것”이라고 警告했다.

孫鶴圭 바른未來黨代表亦是 이날 最高委員會議에서 “非核化에 對해 具體的인 進展은 아무 것도 없다. 非核化와 關係없이 南北關係에 速度를 내겠다는 게 이番平壤宣言의 要諦”라고 꼬집었다.

反對로 平壤南北頂上會談에 對해 好評하고 있는 進步陣營은 保守野黨의 協助를 促求하고 있다.

洪永杓 더불어民主黨院內代表는 이날 最高委員會議에서 “冷戰的守舊政黨代身平和를 위해 競爭하는 野黨이 돼 줄 것을 付託한다”며 “앞으로 板門店宣言批准同意案과 平壤共同宣言履行에 國會가 超黨籍으로 協力해줄 것을 付託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民主平和黨代表도 記者懇談會에서 “國會가 板門店宣言批准同意案을 미루는 것은 職務遺棄”라고 指摘했다.

與野의 立場이 엇갈린 가운데 與野의 感情의 골은 깊어만 지고 있다. 韓國黨은 이날 檢察이 豫算情報流出論難에 휩싸인 自黨 심재철 議員室에 對한 押收搜索을 斷行하자 “野黨彈壓”이라고 規定하면서 强力對應을 豫告했다.

또한 兪銀惠社會副總理兼敎育部長官候補者에 對한 人事聽聞經過報告書採擇問題가 與野의 새로운 對峙 포인트가 되면서 政局을 얼어붙게 할 可能性도 있다.

野圈은 聽聞報告書採擇拒否方針을 分明히 하면서 劉候補者의 辭退를 要求하고 있고 與黨은 報告書採擇을 促求하고 있다.

秋夕連休直後豫定된 對政府質問과 國政監査亦是與野의 對峙戰線擴張에 한몫할 것으로 보여 板門店宣言批准同意案處理에도 一定程度影響이 미칠 것으로 豫想된다.

그 뿐만 아니라 存在感浮刻을 위해 定期國會에서 政局主導權을 쥐어야 하는 野圈의 事情도 批准同意案處理를 어렵게 할 것으로 觀測된다.

平和雰圍氣擴散으로 與圈의 支持率이 上昇하고 있는 가운데 野圈이 쉽사리 板門店宣言批准同意案處理를 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展望이 一角에서 提起된다.

한便 박선숙 바른未來黨議員은 文在寅大統領과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이 3次南北頂上會談에서 發表한 ‘9月平壤共同宣言’에 對한 支持決議案을 代表發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