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鐵道協力 유엔이 禁止… 文在寅大統領例外 찾나”

東亞日報
入力 2018年 8月 16日 03時 00分

鄭美京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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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言論, 經協構想에 싸늘한 反應
“終戰宣言支持하는 韓國政府… 先非核化立場인 美와 龜裂所持”

北韓의 非核化와 關聯해 美國과 北韓의 葛藤이 이어지고 있는 狀況에서 나온 文在寅大統領의 對北經濟協力發言에 對해 美國言論等이 多少批判的인 反應을 내놓았다. “北韓과의 經濟協力이 유엔 安全保障理事會의 對北制裁決議에 依해 嚴格히 制限돼 있는 까닭에 北韓의 性의 있는 非核化措置가 先行돼야만 經濟協力 또는 終戰宣言問題를 論議할 수 있다”는 內容이었다.

미국의소리(VOA) 放送은 15日(現地時間) “南北韓間의 鐵道協力은 北韓의 核과 미사일 實驗以後決議된 유엔의 制裁에 依해 禁止돼 있다. 이 强力한 制裁措置는 北韓貿易의 約 90%를 遮斷하고 있다”고 報道했다. 이어 “文大統領은 이날 (光復節慶祝辭에서) 鐵道連結事業을 위해 對北制裁에서 例外要件을 찾을 것인지 等과 關聯해서는 發言하지 않았다”고 傳했다.

정성장 世宗硏究所先任硏究員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文大統領의 對北經濟協力方案은 지나치게 理想的인 것으로도 보이지만 歷代 어떤 大統領의 計劃보다 進取的”이라고 評했다. 反面李成尹 터프츠대 敎授는 “文大統領의 이番發表는 逆效果를 낳을 憂慮가 있다. 北韓은 기뻐하겠지만 美國에는 憂慮만 안겼다. ‘金剛山과 開城으로 가는 길을 妨害하지 마라’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는 對北壓迫의 水位를 높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國務長官은 14日韓國國民에게 傳하는 光復節 73周年祝賀 메시지에서 “美國은 ‘最終的이고 完全하게 檢證된 非核化(FFVD)’에 對해 緊密하게 (韓國과) 共助하면서 철통같은 (韓美)同盟에 獻身하고 있다”고 밝혔다.

一部美言論과 專門家는 終戰宣言은 勿論이고 南北頂上會談에 對해서도 懷疑的인 反應을 보였다. 政治分析家 톰 로건은 14日 워싱턴 이그재미너 寄稿에서 “只今이라도 美國은 終戰宣言을 支持하는 서울(韓國政府)에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過去美國의 對北壓迫政策을 支持했던 韓國이 只今은 北韓이 平和만 約束한다면 外交的이건 經濟的이건 軍事的이건 그 어떤 讓步라도 내줄 듯 보인다”고 批判했다. NYT도 “非核化를 優先視하는 美國과 終戰宣言을 支持하는 韓國 사이에 龜裂이 發生할 素地가 多分하다”고 指摘했다.

鄭美京專門記者 mickey@donga.com·손택균 記者

#南北經協 #美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