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主敵’ 發言論難…朴範界 “大法院·憲裁, 北韓의 二重的地位 오래 前千名”

東亞닷컴
入力 2017年 4月 20日 11時 5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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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事出身인 朴範界 더불어民主黨議員은 大選候補 TV討論會에서 벌어진 ‘主敵(主敵)’ 論爭과 關聯, “우리 大法院과 憲裁는 北韓의 二重的地位를 이미 오래前闡明했다”고 했다.

朴議員은 20日 트위터에 “아무리 南北關係가 엉망이라도, 웬 느닷없는 主敵論爭? 우리 大法院과 憲裁는 北韓의 二重的地位를 이미 오래前闡明했음”이라며 글을 남겼다.

이어 “大統領이 그러한 地位를 認識 못하고 冷戰的主敵만을 읊으라고 强要하는 건 묻는 사람의 꿈이 大統領이 아니라 國防部長官이라는 點”이라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北韓은 祖國의 平和的統一을 위한 對話와 協力의 同伴者임과 同時에 赤化統一路線을 固守하면서 우리의 自由民主主義體制를 顚覆하고자 劃策하는 反國家團體의 性格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대법 2008.4.17 宣告2003度758 전합)”는 大法院의 判示內容을 添附했다.

한便 19日 서울 汝矣島 KBS 本館에서 열린 ‘KBS 主催第19代大選候補招請討論’에서 유승민 바른政黨大選候補는 文候補에게 “北韓이 우리 主敵이냐”라고 물었고, 文候補는 “國防部가 할 일이지, 大統領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答했다.

劉候補는 “政府公式文書(國防白書)에 北韓이 主敵이라고 나오는데 國軍統帥權者가 主敵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다그쳤고, 文候補는 “大統領이 될 사람이 할 發言이 아니라고 본다”고 거듭 말했다.

討論이 끝난 後主要 포털사이트 檢索語順位에는 ‘主敵’, ‘文在寅主敵’李 오르며 論難이 일었고, 네티즌들은 이와 關聯해 열띤 甲論乙駁을 벌이고 있다.

東亞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