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態 끝내고 새로운 政治를”… 旅券 새판짜기 겨냥한 듯

東亞日報
入力 2015年 6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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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大統領, 政治權强力非難]

“當選된 後에 信賴를 어기는 背信의 政治는 結局霸權主義와 줄 세우기 政治를 量産하는 것으로 반드시 選擧에서 國民이 審判해주셔야 한다.”

朴槿惠大統領이 25日國務會議에서 이 대목을 읽을 때 목소리 톤이 크게 높아졌다. 來日當場選擧가 있는 것처럼 결氣에 차 있었다. 國民에게 政治權審判을 注文할 만큼 與野政治權에 强한 不信을 갖고 있다는 意味다. 事實上 19代國會와의 ‘訣別宣言’인 셈이다.

就任以後 2年 4個月間 켜켜이 쌓인 政治權에 對한 不滿을 作心하고 쏟아내자 一角에선 ‘任期를 건 勝負手’라는 말까지 나왔다. 아직 任期가 2年 8個月이나 남은 만큼 與野政治權에 매달리기보다는 國民과 直接相對하며 ‘일하는 大統領’ 代 ‘발목 잡는 國會’의 對決構圖를 만들겠다는 鋪石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野黨은 勿論이고 與黨指導部에도 날을 세운 것은 來年 4月國會議員總選擧를 앞두고 與圈 ‘새판 짜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觀測도 나온다.

○ 冒頭發言 76%가 政治權聲討

朴大統領은 이날 國務會議場에 入場할 때부터 上氣된 表情이었다. 이어 12分間 내리 政治權을 批判했다. 冒頭發言 5864字 가운데 76%인 4461者가 政治權에 對한 聲討였다.

朴大統領의 ‘돌直球’는 두 갈래로 날아갔다. 먼저 ‘拙速’ 國會法改正案을 만든 與野政治權을 向해서다. “國會法改正案을 試圖한 底意를 理解할 수 없다”는 말로 與野政治權을 싸잡아 批判했다. 그러면서 “國民과의 信義를 저버리고 國民의 삶을 볼모로 利益을 챙기려는 舊態政治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國民을 中心에 두는, 새로운 政治를 하는 政治人들만이 存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事實上來年 4月總選에서 與野政治權의 大大的인 물갈이가 必要하다는 點을 力說한 것이다.

朴大統領의 또 다른 ‘돌直球’는 새누리당 유승민 院內代表를 向했다. “與黨의 院內司令塔이 政府의 經濟 살리기에 어떤 協助를 했는지 疑問”이라며 事實上柳院內代表의 退陣을 壓迫한 것이다. 大統領이 與黨院內代表를 公開的으로 보이콧하는 初有의 場面을 演出한 것이다.

이어 朴大統領은 “政治는 自己의 政治哲學과 政治的論理에 利用해서는 안 된다”며 柳院內代表를 보이콧하는 理由도 條目條目 밝혔다. 與黨院內代表가 大統領의 政策을 뒷받침하기보다 ‘自己政治’에 沒頭했다는 批判이었다. 柳院內代表는 “增稅 없는 福祉는 虛構”라고 主張하는 等 그동안 朴大統領의 여러 政策을 正面으로 批判해왔다. 柳院內代表는 이날 議員總會에서 事實上再信任을 받았지만 黨靑關係는 當分間疏遠해질 것으로 展望된다.

○ 與圈 ‘새판 짜기’ 나서나

靑瓦臺高位關係者는 이날 “朴大統領의 發言 가운데 ‘政治的, 道德的空虛함만 남았다’는 대목이 印象的이었다”고 말했다. 朴大統領은 “黨代表로, 非常對策委員長으로 無數히 어려운 狀況을 이겨냈고, 國民에게 信賴를 받기까지 어려운 고비를 넘겨 黨을 求해왔던 時節이 있었다”며 空虛함을 言及했다. 結局自身의 도움으로 當選되고도 政治的信義를 저버린 새누리黨議員들에게 公開的으로 警告狀을 보낸 셈이다.

“背信의 政治를 審判해 달라”는 대목도 野黨이 아닌 與黨을 겨냥했다는 分析이 나온다. 結局朴大統領이 來年 4月總選을 앞두고 與圈 ‘새판 짜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與圈一角에선 柳院內代表의 辭退를 旣定事實化하고 이주영 議員推戴論度 흘러나온다. 올해 2月親朴(親朴槿惠)系의 支援을 받아 院內代表競選에 出馬한 李議員은 柳院內代表에게 19票差로 敗北했다.

朴大統領이 7月末이나 8月初改閣을 斷行해 최경환 經濟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等을 黨으로 복귀시켜 黨掌握力을 높일 것이라는 觀測도 있다. 野黨은 勿論이고 與黨 내 非朴(非朴槿惠)系와도 正面勝負에 나선 朴大統領이 輿論을 등에 업느냐가 이番勝負手의 成敗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李在明記者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