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交보다 政府信賴回復時急… 具體的 ‘民心 잡기’ 宿題로

東亞日報
入力 2015年 6月 11日 03時 00分

길진균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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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大統領訪美延期]
靑內部도 놀란 朴大統領破格決定

朴대통령 ‘메르스 진압 다걸기’?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 대응을 위해 14∼19일로 예정된 방미 일정을 전격 연기했다. 박 대통령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메르스대책지원본부 상황실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 **朴大統領 ‘메르스 鎭壓多걸기’?** 朴槿惠大統領이 메르스 事態對應을 위해 14∼19日로 豫定된 訪美日程을 電擊延期했다. 朴大統領이 8日午後政府서울廳舍에 位置한 메르스對策支援本部狀況室에서 모두發言을 하는 모습. 靑瓦臺寫眞記者團

“大統領의 ‘決斷’을 契機로 메르스(MERS·中東呼吸器症候群) 事態에 對한 否定的輿論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靑瓦臺關係者는 10日朴槿惠大統領이 電擊的으로 美國訪問延期를 決定하자 이같이 말했다. 메르스 事態以後觸發된 政府不信에 對한 否定的輿論이 訪美演技의 決定的理由라는 傍證이다. 지난해 세월호 慘事가 政府不信→國民不安→內需景氣沈滯로 이어진 만큼 이番에는 메르스 事態를 遮斷해 國政動力을 喪失하는 惡循環의 고리를 끊겠다는 剛한 意志를 보인 것이다.

○ 靑瓦臺內部에서도 “意外의 決定”

訪美延期決定은 이날 午前朴大統領이 電擊的으로 내렸다고 한다. 곧바로 윤병세 外交部長官은 존 케리 美國國務長官에게 連絡해 國內狀況을 說明하며 美國의 同意를 求했다. 靑瓦臺內部에서는 “朴大統領의 스타일上訪美日程을 一部 줄이더라도 韓美頂上會談은 强行할 줄 알았다”며 “意外”라는 反應이 많았다. 朴大統領은 줄곧 韓美同盟을 가장 重要한 外交安保의 軸으로 强調해온 데다 웬만해선 輿論에 떠밀리는 決定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

그만큼 苦心은 깊었다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메르스 事態以後 가뜩이나 얼어붙은 內需景氣가 더 惡化될 兆朕을 보이자 決斷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朴大統領이 國政目標로 내세운 ‘國民安全’에 對한 不信이 커지고 있는 點도 訪美延期의 주된 理由로 꼽힌다. 메르스 事態初期對應에 失敗해 政府不信을 키운 만큼 訪美延期라는 ‘强首’를 통해 現政府가 ‘國民安全’을 얼마나 重視하는지 보여줄 必要가 있었다는 것이다.

歲月號慘事도 反面敎師가 됐을 것이다. 歲月號慘事直後인 지난해 5月朴大統領은 對國民談話를 發表한 뒤 곧바로 아랍에미리트(UAE)를 訪問했다. 이를 두고 ‘逃避性訪問’이라는 批判이 끊이지 않았다. 올 4月 세월호 1周年當日南美巡訪出國에 나선 것도 뒷말이 많았다.

歷代政府에서도 巡訪演技는 있었다. 1990年 5月當時 노태우 大統領은 日本美國 캐나다 멕시코 等 4個國巡訪計劃을 세웠지만 勞使紛糾가 擴散돼 演技를 擇했다. 1997年 3月 김영삼 大統領도 ‘閑步事態’가 터져 유럽 4個國巡訪을 延期했다. 2001年 9月에는 美國 9·11테러 餘波로 김대중 大統領이 유엔 訪問日程을 取消했다.

訪美延期로 메르스 事態收拾에 對한 剛한 意志는 보여줬지만 靑瓦臺는 더 큰 宿題를 안게 됐다. 訪美를 抛棄한 代身에 國內에서 어떤 行步를 통해 政府信賴를 回復할 것인지 苦悶하게 된 것이다. 메르스 事態를 잘 收拾하지 못하면 ‘美國에 가든, 안 가든 다를 게 없었다’는 批判의 빌미만 줄 수도 있다.

○ 國會法改正案論難 다시 불붙나

朴大統領의 訪美延期는 國內政治的으로 메르스 事態로 묻힌 國會法改正案論難에 다시 불을 댕겨 새로운 葛藤을 觸發할 可能性도 있다.

義意和國會議長이 提示한 國會法改正案의 政府移送時限은 11日이다. 앞서 鄭議長은 政府施行令修正에 對한 國會의 强制力을 緩和한 仲裁案을 提示했다. 萬若與野合意가 이뤄지지 않아 原案대로 法案이 移送되면 朴大統領은 다음 週拒否權을 行使할 수도 있다. 朴大統領의 訪美期間을 ‘冷却器’로 삼아 行政府와 立法府間正面衝突을 避하려 한 鄭議長의 構想도 엉클어진 셈이다.

鄭議長은 10日 동아일보 記者와 만나 “11日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院內代表를 各各 만나 兩黨의 意思를 直接確認하겠다”며 “野黨이 仲裁案을 受容하지 않으면 11日移送하겠지만 追後合意餘地가 남아있다면 移送을 더 늦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代表는 이날 “國會本會議를 通過한 法案을 修正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仲裁案에 否定的意見을 냈다. 그럼에도 鄭議長이 메르스 事態가 收拾될 때까지 法案移送을 늦추면서 與野協商을 督勵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

李在明 egija@donga.com·길진균 記者

#朴槿惠 #政府 #民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