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性源의 政治解剖學]박 大統領이 文代表 집에 찾아간다면

東亞日報
入力 2015年 5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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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年大選資金問題로 拘束돼 1年半 동안 實刑을 살고 나온 舊與圈重鎭 A 氏의 얘기다. 2005年 어느 여름날 다른 重鎭議員으로부터 “오랜만에 얼굴이나 한番 보자”는 連絡을 받았다. 約束場所인 北岳山亭子入口로 올라가는데 警護人力이 數百名 깔려 있었다. 暫時後盧武鉉大統領이 나타나더니 손으로 自身의 목을 가리키며 말했다. “A 先輩, 제가 그동안 목에 가시가 걸린 듯했습니다.” 그날 세 사람은 코가 비뚤어질 만큼 大吹했다. A 氏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었던 盧大統領에 對한 感情이 봄날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 했다.

年金改革變質에 悲憤慷慨

現職大統領의 人間的體臭가 담긴 呼訴는 軍隊보다 强力한 힘을 發揮한다. 버락 오바마 美國大統領이 2月 오바마케어(健康保險改革案) 加入을 督勵하기 위해 셀카봉을 들고 윙크하며 스스로를 ‘디스’하는 코믹 映像을 찍은 것도 그런 ‘몸짓의 心理學’ 效果를 노린 것이다.

그 重要하다는 公務員年金改革에서 朴槿惠大統領은 國民 그리고 政治權과 어느 程度나 疏通하고 있는 것일까? 與野는 只今財政節減效果가 未洽하기 짝이 없는 公務員年金改革案을 ‘가장 잘된 改革’이라 우기며, 國民負擔增加를 招來하는 ‘國民年金所得代替率 50%로 引上’까지 社會的機構에서 論議한다는 데 意見接近을 이뤄 가고 있다. 그럼에도 朴大統領은 與-野-靑協議過程에서 連絡官役割을 맡았던 조윤선 政務首席을 交替한 것 말고는 果然 무엇을 했던가?

朴大統領이 새정치민주연합의 李鍾杰新任院內代表를 官邸로 招請해 祝賀 저녁을 내면서 제대로 된 公務員年金改革과 經濟活性化法案處理를 當付해 봤으면 한다. 女性大統領이 懇曲한 當付를 한다면 野黨이 只今처럼 自身들의 主張을 固執하지 못할 듯하다.

朴大統領이 조용한 밤에 補佐官 한 名 데리고 문재인 代表의 구기동 自宅을 찾아가는 모습을 想像해 본다. “文代表님. 5·2 與野合意대로 公務員年金改革案을 處理하면 6年 만에 다시 稅金으로 年 3兆 원의 赤字保全額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次期政權에서 그 힘든 改革을 또 해야 하는데 萬一文代表님이 大統領이 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大統領이 이렇게까지 國民을 위해 애썼다는 事實이 알려지면 多數國民은 大統領便에 설 것이다. 大統領의 不通論難도 一擧에 사라질 수 있다. 제대로 된 公務員年金改革에 反對하는 野黨은 힘을 잃을 것이 틀림없다. 지난 總選에서 壓勝을 거둔 뒤에도 第1 野黨의 協助를 끌어내기 위해 直接野黨黨舍를 찾아가 17時間 밤샘 討論까지 벌였다는 獨逸 앙겔라 메르켈 總理의 逸話는 그저 남의 나라 얘기일 수밖에 없는가.

4大改革의 촛불을 들어야

朴大統領은 19日 나렌드라 모디 印度總理訪韓에 맞춰 열린 韓國-印度最高經營者 포럼에서 ‘어둠을 탓하기보다 촛불을 켜라’는 印度格言을 引用했다. “景氣回復을 受動的으로 기다리기보다 危機를 機會로 삼아 世界經濟의 再跳躍을 主導하겠다는 각별한 意志와 挑戰이 必要한 때”라고 했다.

只今이야말로 朴大統領이 꺼져 가는 公務員年金改革을 筆頭로 한 公共改革과 勞動金融敎育等 4大構造改革의 촛불을 들어야 할 때다. 朴大統領이 眞心을 담은 言語로 國民과 野黨勢力을 찾아가 說得하는 리더십을 보고 싶다. 公務員年金改革이 當初目標마저 喪失해 가는 狀況에서 大統領이 靑瓦臺 안에 스스로를 幽閉해 온 旣存 틀에서 脫出하지 못한다면, 最高의 公安檢事를 國務總理로 내세운들 4大構造改革은 成功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성원 論說委員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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