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히고 풀고… 4强 아우를 祕策 짜야

東亞日報
入力 2015年 5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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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韓國外交/新實用의 길]
朴大統領訪美, 8月 아베 談話… 難題疊疊

最大難題로 떠오른 日本의 過去事問題를 비롯해 韓國이 最惡의 外交狀況에 對備한 ‘플랜 B’를 準備하고 있는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日本總理는 非同盟頂上會議와 美國議會演說에 이어 8月 15日發表할 ‘아베 談話’에서도 過去事謝罪를 하지 않을 可能性이 커 보인다. 韓日關係를 破局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狀況에서 韓國政府는 果然 어떤 對應策을 내놓을지 憂慮하는 것. 日本이 급작스레 前向的인 態度로 돌아서지 않는 限韓國이 突破口를 만들어야 할 狀況이 됐지만 韓國은 아직 ‘이 程度면 滿足한다’는 基準조차 提示하지 않은 狀態다.

주철기 大統領外交安保首席祕書官이 最近 “올해 안에 韓日關係를 반드시 解決하겠다”고 言及한 것은 過去事에 對한 日本의 責任 있는 態度變化가 先行돼야 한다고 밝혀 온 政府의 對日(對日) 基調와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다. 外交의 長期目標를 분명하게 提示하되 事案에 따라 柔軟性을 發揮하는 ‘新實用主義外交’가 必要한데 政府가 目標와 方法을 混同하다 보니 오락가락한다는 印象을 주고 있다. 朱首席이 大統領公約인 東北亞平和協力構想을 自身의 核心業務로 파고들다 보니 ‘關係改善’에만 傍點을 둔 期待 섞인 展望을 했다는 分析까지 나온다. ‘年內解決’이라는 時點을 提示하는 것은 韓國 스스로 足鎖를 거는 自充手이기도 하다.

韓日關係가 停滯된 가운데 美日關係가 急進展하면서 마치 韓美關係가 美日關係와 對決하는 것처럼 비치게 된 것도 外交的課題로 떠올랐다. 特히 上半期에 이뤄질 朴槿惠大統領의 美國訪問은 形式과 內容의 모든 面에서 아베 總理의 4月訪美와 比較가 될 可能性이 크다. ‘日本을 歡待한 美國, 韓國은 忽待’ 같은 構圖로 解釋되지 않으려면 精密한 事前準備가 要求된다.

韓中關係에 對해 政府는 ‘歷代最上’이라고 包裝해왔다. 하지만 이는 歷史問題로 對日共同戰線이 形成된 데다 韓國과 敏感한 이슈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中國의 戰略的判斷에 起因한 것이다. 올 3月次官普及에 不過한 中國外交部部長條理가 訪韓해 高高度미사일防禦(THAAD·사드) 體系問題를 한 番擧論하자 韓國이 발칵 뒤집힌 것이 이를 證明한다. 共同前線의 幅이 깊지 않다 보니 脫北者强制北送이나 北韓挑發時對處等突發事案이 나오면 밑동부터 흔들리는 形局이다.

最近 불거진 問題는 러시아와의 關係다. 9日로 豫定된 第2次世界大戰(臺祖國戰爭) 勝戰記念行事에 朴大統領이 不參하는 것에 間接的으로 不快感을 表示한 러시아는 北韓과 손잡기에 나섰다. 北-러 協力은 對北制裁의 效果를 半減시키고 韓國의 對北協商力도 약화시키지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成果를 위해 마냥 러시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狀態다.

조숭호 記者 shcho@donga.com

#過去事 #外交 #아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