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産形成 펀드’ 年240萬원 所得控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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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2年 1月 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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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財政部 새해 業務計劃

기획재정부가 유럽 재정위기와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중첩된 악재인 ‘복합 위험’ 극복을 올해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왼쪽)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企劃財政部가 유럽 財政危機와 原資材價格急騰等重疊된 惡材인 ‘複合危險’ 克服을 올해 最優先政策課題로 提示했다. 李明博大統領(왼쪽)李政府果川廳舍에서 業務報告를 받고 있다. 靑瓦臺寫眞記者團

政府는 올해 韓國經濟에 유럽 財政危機, 이란發(發) 原資材價格衝擊, 兩大選擧等의 複合危機가 한꺼번에 밀려올 可能性이 크다고 보고 庶民生活을 支援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生涯最初住宅購入資金等의 支援對象을 넓히기로 했다. 또 危機에 先制的으로 對處하기 위해 上半期에 올해 豫算의 70%를 쏟아 붓는다.

企劃財政部는 3日政府果川廳舍에서 李明博大統領에게 이런 內容이 담긴 2012年業務計劃을 報告했다. 財政部의 庶民對策은 前·月貰上昇으로 苦痛을 겪는 庶民들의 住居問題를 푸는 쪽에 集中됐다. 于先夫婦合算年所得 2500萬 원 以下無住宅者에게 適用되던 보금자리론 金利優待惠澤이 2500萬∼4500萬原因無住宅者로 擴大된다.

只今까지는 年所得 2500萬 원 以下無住宅者가 3億 원 以下, 國民住宅規模(專用面積 85m²) 以下의 住宅을 살 때만 1億 원 限度로 一般 보금자리론(5.0∼5.25%)보다 0.5∼1.0%포인트 낮은 金利가 適用됐다. 이番措置로 年所得 2500萬∼4500萬原因無住宅者度一般 보금자리론보다 0.4%포인트 낮은 4.60∼4.85% 利子로 貸出을 받게 된다. 支援限度는 1兆5000億 원.

年所得 4000萬 원 以下인 사람을 對象으로 하던 生涯最初住宅購入資金貸出(85m² 以下, 서울 江南3具除外)은 올해 末까지 金利를 4.7%에서 4.2%로 引下하고, 支援對象도 年所得 5000萬 원 以下로 擴大한다.

庶民, 中産層의 財産形成을 돕기 위한 長期펀드人 ‘財産形成 펀드’에 對한 稅制惠澤도 早晩間確定하기로 했다. 總給與 5000萬 원 以下인 個人이 10年以上 펀드를 積立하면 年間 240萬 원까지 所得控除를 해줄 方針이며 手數料도 낮은 水準에서 定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地域加入者의 健康保險料를 計算할 때 전·월세금에서 300萬 원을 基本으로 控除해주고 貸出을 받아 전·월세금을 올려준 貰入者에게는 追加로 控除惠澤을 주는 制度를 上半期에 마련한다. 前·月貰금이 올라 負債가 늘었는데도 健康保險公團이 全·月貰금이 늘었으니 財産도 늘었다고 보고 健康保險料도 自動으로 올리는 現象을 막기 爲해서다.

巨視經濟側面에서 政府는 上半期中 올해 一般 및 特別會計豫算 282兆7000億 원(基金除外) 中 70%인 197兆9000億 원을 몰아 쓰기로 했다. 신제윤 財政部 1次官은 “上半期 배정률 70%는 글로벌 金融危機에 對應해 豫算을 策定했던 2009年과 같은 水準이며 金額基準으로 史上最大”라고 말했다.

박중현 記者 sanjuck@donga.com　　
황형준 記者 constant25@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