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곡동 私邸 攻勢“아들은 公示地價보다 싸게, 靑은 4倍 비싸게 買入”
民主黨 議員들이 11日 서울 瑞草區 內谷洞의 李明博 大統領 退任 以後 私邸 豫定 터를 찾아 둘러보고 있다. 박영대 記者 sannae@donga.com
민주당은 11日 李明博 大統領의 서울 강남구 내곡동 私邸 터 買入 過程에서 國民 稅金이 使用됐다는 疑惑을 追加로 提起했다.
李庸燮 代辯人은 “李 大統領이나 長男 시형 氏가 負擔해야 할 私邸 터 購入費 中 一部를 大統領室이 不法으로 負擔했다”고 主張했다. 李 代辯人에 따르면 不動産 登記簿謄本上 시형 氏는 私邸 터(토지 140坪, 建物 80坪)를 公示地價(12億8697萬 원)보다 10%假量 싼 11億2000萬 원에 買入했다. 反面 大統領室은 公示地價(10億9385萬 원)에 비해 最大 4倍나 비싼 값(42億8000萬 원)으로 바로 옆에 있는 밭을 警護施設 터(648坪)로 買入했다.
李 代辯人은 “시형 氏는 싸게, 大統領室은 비싸게 땅을 사들이는 方式으로 事實上 大統領室이 시형 氏에게 돈을 보태주는 結果를 낳았다”며 “刑法上 背任罪에 該當한다”고 主張했다.
靑瓦臺 核心 關係者는 記者들과 만나 “私邸 터의 公示地價는 12億8000萬 원이 맞지만 撤去 豫定 建物 價格 4億6000萬 원이 包含돼 있어 實際 땅값의 公示地價는 8億1000萬 圓으로 봐야 한다”며 “시형 氏는 公示地價의 130%에 산 셈”이라고 解明했다. 李 大統領은 美國 國賓 訪問次 出國에 앞서 아들 名義의 땅을 本人 名義로 옮길 것을 指示했다고 靑瓦臺 薄情하 代辯人은 밝혔다. 李 大統領은 땅 再買入 費用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江南區 논현동 집(價額 35億8000萬 원)을 擔保로 銀行에서 融資를 받기로 했다. 이 집은 이 大統領이 2009年 財産 331億 원을 ‘淸溪財團(奬學財團)’에 出演할 때 寄附 目錄에서 除外했던 것이다.
김황식 國務總理도 國會 對政府質問에서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이 取得하고 나중에 建築하는 過程에서 土地 所有權도 다시 大統領 앞으로 移轉하는 過程을 거치기 때문에 實名制法과는 關係가 없다”고 反駁했다. 金 總理는 便法贈與 論難에 對해서도 “資金을 대주고 아들이 取得하는 것으로 하면 贈與가 되지만 契約主體가 아들이고 資金을 金融機關 貸出로 支給한 것이라면 便法贈與는 發生하지 않는다”고 否認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國民的 疑惑을 풀겠다”며 眞相調査團을 꾸려 내곡동 私邸 터 現場 實査를 벌이며 大大的인 攻勢를 이어갔다. 洪永杓 院內代辯人은 “靑瓦臺가 이 터를 買入한 바로 다음 날 시형 氏가 사들인 一部의 地目이 밭에서 大地로 變更됐다”며 “地目變更은 不動産 價値를 올리는 데 대단히 重要하다. 地目變更에 있어 靑瓦臺 特惠 疑惑이 있을 것”이라고 主張했다.
민주당은 또 羅卿瑗 한나라당 서울市長 候補에게 黨 代辯人 時節 論評과 關聯해 解明하고 謝過할 것을 要求했다. 羅 候補는 2007年 9月 盧武鉉 前 大統領의 私邸 建築費가 12億 原因 點을 浮刻하면서 “‘盧武鉉 마을’ 乃至는 ‘盧武鉉 타운’으로 불러야 할 것 같다. 退任 後 성주로 살겠다는 것인가?”라고 非難했었다.
한나라당도 靑瓦臺에 警護棟 規模 縮小 等을 要求하면서 差別化를 꾀했다. 金起炫 代辯人은 브리핑에서 “李 大統領 私邸는 경호동을 大幅 縮小하는 等 國民이 共感하는 方向으로 推進해야 한다”고 말했다. 羅 候補는 無所屬 박원순 候補와의 TV討論에서 “私邸에 對한 納得할 만한 說明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싸늘한 民心을 意識한 것으로 보인다.
이승헌 記者 ddr@donga.com
윤완준 記者 zeitung@donga.com
▲動映像=바로 여기가 內谷洞 `李明博 大統領 事前 建立用 敷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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