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學벨트 據點’ 大田大德確定]2位와 10點以上差異에 ‘滿場一致’… 豫算 몰아주기엔 憂慮

東亞日報
入力 2011年 5月 17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國際科學비즈니스벨트(以下科學벨트)의 據點地區로 大戰(神童·屯穀地球)李選定되면서 熾烈했던 誘致競爭은 一段落됐다. 敎育科學技術部는 大田 대덕團地가 다른 候補地域보다 定性的, 定量的評價 모두에서 越等한 評價를 받았다고 說明했다. 하지만 據點地球에서 脫落한 地自體들은 如前히 科學벨트 選定過程이 透明하지 않다며 反撥하고 있어 後暴風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大田 대덕團地 10點差以上으로 1位

敎科부는 16日 브리핑에서 立地選定過程을 公開하고 “大戰이 75.01點으로 2位大邱와는 10點以上點數差가 벌어져 科學벨트委員會의 滿場一致로 決定됐다”고 밝혔다.

敎科部에 따르면 53個市郡 가운데 1次로 選定된 候補地 10곳은 大田大邱釜山光州請願龜尾天安浦項昌原蔚山이었다. 이는 硏究基盤, 産業基盤, 井州環境, 接近性等評價指標에 따라 定量評價를 進行한 結果다. 敎科부는 이들 10個地域에 對해 立地評價委員會委員들의 精誠評價結果를 合算해 上位 5個地域을 추렸다.

김상주 立地評價委員長은 16日 “1次評價와 委員評價를 50 對 50 比率로 合算한 結果大田新洞地區와 屯穀地球를 합친 地域이 1位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敎科部에 따르면 大田에 이어 大邱(테크노폴리스地球) 光州(尖端 3地區) 浦項(融合技術地球) 釜山(東南圈原子力産團地球·長安宅地地區) 巡으로 높은 點數를 얻었다. 機能地球는 據點地球候補用紙에서 半徑 40km 以內市郡으로 定해야 한다는 原則에 따라 大田隣近의 請願(誤送·梧倉), 延期(世宗市), 天安으로 決定됐다.

公式發表 며칠 前부터 大戰確定설이 불거지면서 事前에 大田으로 決定해 놓고 科學벨트委員會는 ‘들러리’를 선 게 아니냐는 質問에 李周浩長官은 “敎科部와 科學벨트委員會는 定해진 法的節次에 따라 段階的으로 決定해 왔다”면서 “事前에 한 것이 없다”고 强調했다.

靑瓦臺關係者는 “이番科學벨트 立地選定은 地域均衡發展을 넘어서 韓國이 글로벌한 科學的 이슈를 先導的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未來에 投資를 한다는 槪念”이라며 “17日大統領의 KAIST 訪問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傳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 聯合캠퍼스는 地域硏究據點役割

동아일보는 지난달 7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대전을 중심으로 대구-광주등 3개 지역에 연구기능이 나눠져 실질적인 ‘삼각벨트’가 될 것이라고 단독보도했다. — 동아일보는 지난달 7日國際科學비즈니스벨트가 大田을 中心으로 大邱-光州等 3個地域에 硏究機能이 나눠져 實質的인 ‘三角벨트’가 될 것이라고 單獨報道했다.

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光州科學技術院(GIST) 等科學技術特化大學을 聯合캠퍼스로 指定한 背景에도 關心이 쏠리고 있다. 敎科부는 基礎科學硏究院이 成功하기 위해서는 創意力이 旺盛한 新進硏究人力을 持續的으로 供給해야 하는데, 科學技術特化大學을 活用하면 優秀硏究院에 敎授職을 附與할 수 있을 뿐 아니라 誘致大學의 大學院生이 硏究에 參與할 수 있어 硏究人力을 安定的으로 確保할 수 있다는 論理를 提示하고 있다.

特히 ‘聯合캠퍼스’ 槪念은 獨逸 막스플랑크硏究所를 벤치마킹한 데서 나온 것으로 基礎科學硏究院을 ‘노벨賞士官學校’로 불리는 막스플랑크硏究所처럼 키우겠다는 政府의 意志가 反映됐다. 이 關係者는 “獨逸 막스플랑크硏究所는 基礎科學硏究院의 硏究團과 비슷한 規模의 硏究室 4∼8個가 모인 硏究所 76個로 構成됐다”면서 “이런 硏究所가 獨逸全域에 2, 3個씩 背馳돼 地域別硏究據點役割을 한다”고 說明했다.

○ 豫算執行現實性 있나

늘어난 豫算 1兆7000億 원이 現實的으로 執行可能한지에 對해 懷疑的인 視角도 擡頭되고 있다. 科學技術界는 基礎科學豫算이 늘어났다는 點을 반기면서도 來年硏究開發(R&D) 豫算增額分全體가 科學벨트에 投入되면 結果的으로 다른 基礎科學硏究는 疏外될 수밖에 없다는 意見을 내놓고 있다. 科學界關係者는 “科學벨트에 參與하지 않는 硏究者들이 훨씬 많지 않겠느냐”면서 “科學벨트 때문에 많은 基礎科學硏究者들이 逆差別을 當할 수 있다”고 말했다.

特히 이番計劃案에 따르면 事業後半期인 2014∼2017年에 無慮 3兆9700億 원의 財源이 集中的으로 投入되는 만큼 政權이 바뀌는 等의 變動에도 이 豫算計劃이 살아남을지는 壯談할 수 없는 狀況이다.

이현경 동아사이언스 記者 uneasy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