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2015年까지 ‘별’자리 30餘個 없앤다

東亞日報
入力 2011年 5月 17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上部指揮構造改編 마치면 2020年까지 30名 더 減縮

國防部가 推進하는 軍上部指揮構造改編에 따라 2015年까지 陸軍大將(4星) 한 자리를 包含해 30個 안팎의 軍將星 자리가 사라진다. 軍關係者는 16日 “全體將星의 15%를 줄인다는 計劃에 따라 上部指揮構造改編을 마치는 2015年 12月까지 將星 30名假量을 줄이고 部隊構造改編이 完了되는 2020年까지 30餘名을 追加減縮할 것”이라고 밝혔다.

上部指揮構造改編案等 ‘國防改革基本計劃 2011-2030’은 9月까지 意見收斂過程을 거쳐 大統領에게 報告하고 國會에 提出한다. △2012年 11月 1日까지 陸海空軍參謀總長을 合參議長作戰指揮 아래에 두고 △2014年 12月 1日까지 各軍本部와 作戰司令部를 統合하며 △2015年 12月 1日戰作權轉換과 함께 上部指揮構造改編을 完成할 計劃이다.

이 關係者는 “上部指揮構造가 改編되더라도 作戰指揮를 뺀 모든 意思決定은 現在와 같이 合參議長과 各軍總長으로 構成된 合同參謀會議에서 1人 1票, 全員一致制로 決定될 것”이라며 “現法令에 明示된 合參과 國防部直轄部隊의 陸海共編成比率은 2代 1代 1(合參)과 3代 1代 1(直轄 및 合同部隊指揮官)을 維持할 것”이라고 말했다.

軍改編이 完了되면 合參議長 아래 △情報本部作戰本部等作戰指揮를 補佐하는 合參1次長 △軍事支援本部戰略企劃本部等作戰指揮外軍令權을 補佐하는 合參2次葬을 둔다. 各軍總長 아래에는 △情報·作戰·指揮通信·支援參謀部를 맡는 第1參謀次長 △企劃管理·情報作戰支援·人事·郡守參謀部와 情報化企劃室을 總括하는 第2參謀次長이 생긴다. 陸軍은 第1, 第3野戰軍司令部를 解體해 本部와 統合하지만 第2作戰司令部는 後方地域作戰과 平時後方地域統合防衛를 專擔하기 위해 그대로 남긴다.

한便 김관진 國防部長官은 이날 上部指揮構造改編의 必要性과 具體的인 指揮構造改編案等의 內容이 담긴 書翰을 豫備役將星 800餘名에게 e메일로 보냈다. 이와 別途로 國防部는 다음 달 初一般國民이 參與하는 國防改革大討論會를 연다.

이유종 記者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