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幽靈年金’ 全數調査決定에 年金公團人力難呼訴

東亞日報
入力 2011年 2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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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名이 1萬名管理… “언제 다 訪問하나”
일손 모자라 標本調査 할수도

진수희 保健福祉部長官이 21日該當室局과 國民年金公團에 遺族들이 虛僞로 申告해 死亡者의 年金을 繼續 타는 ‘幽靈年金’을 막을 對策 마련을 指示했다. 靑瓦臺도 關係部處에 對策 마련을 指示한 것으로 알려졌다.

▶本報 19日子 A1面老人-障礙人死亡 숨기고… 韓國판 ‘幽靈年金’
21日子 A1面 70歲以上 4萬9106名 ‘幽靈年金’ 全數調査
A6面 110歲以上老人, 行安部 “65名”…

그러나 정작 現場에서는 國民年金公團이 計劃하고 있는 70歲以上老齡·遺族年金受給權者 및 重症障礙年金受給權者 4萬9106名에 對한 全數調査度人力과 豫算不足으로 事實上不可能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工團關係者는 이날 “實態調査를 위해서는 住所 또는 居住地를 直接訪問해야 하는데 그만한 人力이 없다”고 했고, 福祉部關係者는 “只今形便으로는 全數調査가 事實上不可能해 標本調査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幽靈受給者’의 死亡當時 나이가 70歲以下가 大部分인 點을 勘案하면서 正確한 調査를 위해 70歲以下까지 調査를 擴大할 必要가 있지만 이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實情이다.

工團의 年金對象者管理人力은 全國 91個支社에 270餘名이다. 國民年金受給權者가 全體 280萬名이므로 1人當 1萬名以上管理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不正需給뿐 아니라 日常的인 受給權確認等全體年金管理業務를 擔當하고 있다.

不正受給을 摘發해도 遺族所在不明等으로 인해 還收對象者를 追跡해야 할 人力이 不足해 還收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事例도 있다. 그나마 270名의 人力은 支給以後事後管理를 하는 人力이며, 辭典에 不正受給者를 가려내는 人力은 工團에서 한 名도 없다.

國會保健福祉委員會所屬 한나라당 원희목 議員은 “國民年金受給者에 對한 實態調査를 義務化하는 國民年金法改正案을 통과시켜 關聯豫算과 人力을 配置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했다.

동정민 記者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