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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吳世勳 動向 적은 手帖, 犯罪構成要件 안돼”｜동아일보

東亞日報

檢 “吳世勳 動向 적은 手帖, 犯罪構成要件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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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0年 11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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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處罰 不可”… 李完九 前知事 關聯 內容도 나와

서울中央地檢은 23日 원충연 前 國務總理室 公職倫理支援官室 事務官의 手帖에 적힌 吳世勳 서울市長 等의 動向에 關한 메모에 對해 “押收搜索에서 確保해 法院에 證據記錄으로 提出한 것으로 犯罪構成要件에 該當하지 않아 刑事處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民間人 不法査察 事件 搜査를 指揮했던 신경식 서울中央地檢 1次長은 이날 記者들과 만나 “怨 前 事務官의 手帖은 動向을 把握한 것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에 不過하다”며 이같이 說明했다. 倫理支援官室 職員들이 吳 市場에게 不當한 行爲를 했다든지, 김종익 前 NS한마음 代表와 한나라당 남경필 國會議員 夫婦를 査察한 것처럼 當事者에게서 辭表를 받아낸다거나 事件 資料를 提出받는 等 法律上 義務가 없는 일을 强要해야 職權濫用罪가 成立하는데 이 메모는 이에 該當하지 않는다는 것.

辛 次長은 ‘手帖 內容이 더 公開됐는데 搜査 狀況이 바뀌었다고 보느냐’는 質問에는 “우리가 證據記錄으로 (法院에) 다 提出한 것”이라며 再搜査 可能性을 一蹴했다. 9月 初 民間人 不法査察 搜査를 마무리할 때 手帖 內容을 公開하지 않은 데 對해선 “노무현 前 大統領의 逝去로 公訴事實과 關聯 없는 內容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公報準則이 定해져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解明했다.

한便 元 前 事務官의 手帖에는 吳 市場 外에 다른 廣域團體長과 노무현 政府 時節 公企業 社長의 動向 메모도 들어 있었다. ‘詩·道知事’란 題目 밑에 이완구 前 忠南知事와 關聯해 ‘忠南 忽待論’이라고 쓴 뒤 ‘高喊…訣別 手順, 非理 採證’이라고 적혀 있다. 김태호 前 慶南知事는 이름이 쓰여 있었지만 특별한 言及 없이 이름이 두 줄로 削除됐다. 이철 前 韓國鐵道公社 社長에 對해서는 ‘鐵道工事(이철)→參與連帶 密着 支援’이라고 記載돼 있다.

또 YTN 等 言論社와 公企業, 한나라당 重鎭 議員들의 動向을 把握한 것을 暗示하는 메모도 있었다. ‘YTN 反對勢力’으로 ‘京畿道 政務副知事 票○○, YTN 倍○○(2008.11 全無), 國會議員 元喜龍·공성진’이라고 적혀 있다.

이용득 前 韓國勞總 委員長에 對해서는 ‘우리B, KT, MBC 勞組 受賂 疑惑, 海外旅行 時 公金流用, 利用旅行社’라는 內容의 메모가 있다.

이태훈 記者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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