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査院, 李大統領指示國政課題 271個履行狀況感謝해보니…

東亞日報
入力 2010年 11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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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部 ‘일자리 提供’ 公文 한張 보내고 ‘끝’… 地境部 에너지 節約新築建物現況도 몰라
敎科部 743億奬學事業基金長期間放置

李明博大統領이 指示한 主要國政課題 가운데 相當數가 一線에서 제대로 履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監査院은 올 3, 4月 29個部處를 對象으로 大統領指示事項과 主要國政課題 271個의 推進實態에 對한 監査結果를 17日公開했다.

이에 따르면 이 大統領은 2009年 2月 “뉴딜事業을 비롯해 政府事業參與企業의 일자리를 把握하고 있다가 일자리가 必要한 脆弱階層을 隣近事業場과 連繫하는 方案을 檢討하라”고 指示했지만 國土海洋部는 脆弱階層現況도 제대로 把握하지 못하는 等 일자리 提供實績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李大統領은 2009年 “各種 일자리 對策推進時家庭扶養責任者에게 일자리를 于先提供하는 方案을 마련하라”고 指示했으나 雇傭勞動部는 各地方奴僮廳에 “家庭扶養責任者가 于先選拔될 수 있도록 하라”는 公文만 보냈을 뿐 家庭扶養責任者의 範圍 및 配定方式에 對한 具體的指針도 마련하지 않아 成果가 低調한 것으로 나타났다.

知識經濟部는 “具體的인 實踐計劃을 樹立해 에너지 節減을 推進하고 公共建物을 에너지節約型으로 짓도록 方案을 講究하라”는 이 大統領의 指示(2009年 4月)에 따라 公共建物의 에너지效率 1等級認證을 義務化했지만 정작 對象建物의 新築現況도 제대로 把握하지 못하는 等推進成果가 未洽한 것으로 나타났다.

敎育科學技術部는 2006年某大企業이 敎育機會의 兩極化解消를 위한 敎育疏外階層支援을 目的으로 寄附한 株式 10萬6149週(當時評價金額總 743億 원)를 奬學事業에 活用하지 않고 長期間死藏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特히 이 大統領이 2008年 12月 “使用方案을 마련하라”고 指示했지만 敎科부는 寄附金運營委員會를 單 한 番도 開催하지 않는 等奬學事業의 基本計劃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監査院은 指摘했다.

윤완준 記者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