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離散家族相逢]生存確認된 ‘戰死者’, 身分 바뀌나

東亞日報
入力 2010年 11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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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防部 “家族要請 없으면 繼續戰死者로 分類”

離散家族相逢行事에 나타난 이종렬 氏(90) 等國軍出身 4名의 身分에 對해 國防部는 “家族들의 要請이 없는 限 이들은 앞으로도 繼續 ‘戰死者’로 分類될 것”이라고 31日 밝혔다.

國防部關係者는 “現行法上 ‘生存國軍捕虜’에 對한 年金等의 惠澤은 歸還했을 때만 適用된다. ‘戰死者’ 處理에 따라 그동안 받아온 遺族年金問題도 있어 家族들은 國軍參戰者가 北韓에 살아 있는 것으로 確認돼도 歸還할 때까지는 戰死者로 分類해주길 願하는 境遇가 많다. 政府는 遺族들의 意思를 尊重해 決定할 것”이라고 說明했다.

政府는 1957年當時까지도 行方이 確認되지 않은 未歸還國軍參戰者를 모두 戰死者處理했다. 그 後脫北者들의 證言等을 통해 捕虜로 잡혀 살아 있다는 情況證據等이 傳해진 生存者들을 對象으로 ‘國軍捕虜’ 名單을 만들었다. 現在 500名程度가 該當된다. 國軍捕虜로 登載되어도 戰死者名單에는 繼續 남아 있게 되며 遺族年金支給도 變함이 없다.

한便政府는 이 氏를 비롯한 國軍出身生存者들의 呼稱을 苦悶中이다. 國防部關係者는 “이런 行事에 北韓當局이 보낼 程度면 北韓에 남게 된 經緯에서 捕虜뿐 아니라 다른 可能性도 完全히 排除할 수 없다”며 “‘在北國軍’ 같은 多少中立的인 名稱을 檢討中”이라고 밝혔다. ‘國軍捕虜’ 問題에 敏感한 反應을 보이는 北韓當局이 向後相逢參加者選定時國軍出身生存者를 排除할 可能性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柔軟한 名稱이 必要하다는 判斷이다.

유성운 記者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