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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철 前大檢 監察部長 復職要求 行政訴訟 提起｜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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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철 前大檢 監察部長 復職要求 行政訴訟 提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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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0年 9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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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地域 建設業者 鄭某 氏에게서 饗應과 100萬 원을 받았다는 疑惑이 提起돼 免職 處分된 한승철 前 大檢察廳 監察部長이 復職을 要求하는 行政訴訟을 냈다.

23日 서울行政法院에 따르면 한 前 部長은 最近 法院에 낸 訴狀을 통해 “金品 收受의 唯一한 證據인 鄭 氏의 陳述이 一貫되지 않고 主要 部分이 矛盾 되는 點 等에 비춰 虛僞일 蓋然性이 크다”며 “鄭 氏가 건넸다는 100萬 원을 받은 事實이 없다”고 主張했다. 問題가 된 지난해 3月 釜山의 會食자리에 對해서는 “純粹한 中高校 同門들의 모임이었을 뿐 指揮監督 關係에 있는 檢事들의 會食에 이른바 ‘스폰서’를 불러 食代를 計算하도록 한 것과는 性格이 다르다”며 “會食 前後로도 業務 關聯 請託이 오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自身을 包含한 檢事들의 非違 事實이 담긴 鄭 氏의 告訴狀을 檢察總長에게 報告하지 않았다는 懲戒 事由에 對해서는 “大檢 監察部長은 報告 義務가 있는 各級 檢察廳長이 아닐 뿐 아니라 告訴狀에도 事實과 다른 內容이 적혀 있어 內容의 眞相도 確認하지 않고 報告하는 것은 適切한 業務 處理가 아니다”라고 主張했다.

이서현 記者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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