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社會 ‘公正’을 말하다] <上>價値競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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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9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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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社會, 어느 政派-階層도 避하지 못할 ‘우리 世代宿題’

《李明博大統領이 執權後半期國政課題로 提示한 ‘公正한 社會’가 政治權과 官家를 비롯해 우리 社會全般에 地震海溢 같은 波長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問題가 旣存의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이 時代의 話頭로 急浮上한 것은 그만큼 우리 社會가 공정치 못하다는 認識이 一般化돼 있기 때문이다. 政派와 地域, 階層을 莫論하고 ‘公正’이라는 價値를 拒否하기 어려운 게 昨今의 現實이다. 그동안 우리 社會는 壓縮成長을 하면서 不公正이 橫行하는 데 제대로 問題提起를 하기 어려웠다. 먹고사는 게 急했던 탓이다. 하지만 最近國會人事聽聞會過程에서 드러난 高位公職者候補들의 道德的解弛에 失望한 民心은 公正한 社會라는 새로운 어젠다에 敏感하게 反應하고 있다. 예전과 같은 不公正을 이젠 容納할 수 없다는 集團的個案(開眼)인 셈이다. 巨大談論으로 擡頭한 ‘公正한 社會’를 分析해 본다. 》

‘公正한 社會’ 어젠다가 保守 및 進步陣營에 ‘價値(value) 競爭’을 觸發하고 있다. 政治權에서 價値는 各陣營의 對決 프레임(frame·틀)을 짜는 核心機制로 向後政局을 누가 主導하느냐는 問題와 直結된다. 멀리 2012年大選政局까지 내다보는 價値競爭에 兩陣營이 死活을 걸고 있는 理由다.

○ 保守陣營의 프레임 先占

한나라당은 6日最高委員會議에서 ‘公正한 社會’ 어젠다의 各論을 마련하기로 했다. 安商守代表는 “‘公正한 社會’의 槪念에 對한 嚴格한 基準이 必要하다”며 黨傘下汝矣島硏究所에 各論樹立作業을 맡겼다.

여기엔 큰 그림에 들어갈 細部內容까지 完備해 프레임 運用의 主導權을 쥐겠다는 意圖가 깔려 있다. 이를 통해 保守陣營全體가 進步陣營과의 對決構圖에서 유리한 狀況을 만들어나가겠다는 腹案이다. 與圈一角에선 保守陣營이 펼쳐놓은 ‘公正한 社會’라는 프레임에 進步陣營이 끌려들어왔다는 分析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朴趾源院內代表는 이날 黨非常對策委員會會議에서 “大統領이 連日公正한 社會를 强調하고 있지만 정작 靑瓦臺와 政府, 權力이 공정하지 못한 것에 問題의 焦點이 있다”고 指摘했다.

朴院內代表의 言及처럼 ‘公正한 社會’의 價値를 强調하는 것은 아직 內部整備가 未洽한 保守陣營에 짐이 되는 側面이 있다. 한나라黨 정두언 最高委員이 “‘公正한 社會’가 野黨의 攻勢에 빌미를 줄 수 있다”고 指摘한 것도 같은 脈絡이다. 하지만 이런 批判도 保守陣營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提起되는 것은 進步陣營에 負擔이다.

○ ‘公正한 社會’는 ‘右列論爭’의 對象

野黨을 包含한 進步陣營은 價値競爭에서 ‘公正한 社會’의 對抗馬를 찾기 위해 苦心中이다. ‘公正한 社會’를 뛰어넘을 수 있는 더 强力한 價値를 提示해야 進步陣營이 談論의 主導權을 掌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公正한 社會’ 價値를 無條件無視하거나 反對할 수 없는 點도 進步陣營의 苦悶이다. 그 價値가 그동안 進步陣營이 主張해 온 ‘分配’나 ‘機會均等’의 價値와 同一線上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進步陣營은 어떻게 공정한 社會를 만들어 나가야 할지를 놓고 保守陣營과 熾烈한 競爭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韓國社會輿論硏究所李哲熙副所長은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앞으로 ‘贊反論爭’이 아니라 ‘右列論爭’이 있어야 한다”며 “公正한 社會로 가기 위한 方法, 公正한 社會가 追求하는 具體的인 모습 等에 對해 各陣營은 분명한 政策代案을 提示해야 한다”고 診斷했다.

○ 價値競爭의 目標는 ‘중원(中原)’의 主導權

保守陣營이 ‘公正한 社會’의 價値競爭에 主導的으로 나선 것은 理念의 中間地帶를 先占하기 위한 布石이라는 分析이 많다. ‘가진 者’ ‘特權層’을 代辯한다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左(左) 클릭’한다는 것이다.

李明博大統領이 5日長次官 워크숍에서 ‘旣得權者의 基準’을 擧論하며 ‘公正한 社會’를 强調한 것도 같은 脈絡이다. 李大統領은 6日第47次 인터넷 라디오 主禮演說에서도 “成長의 溫氣가 아직 골고루 퍼지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秋夕을 앞두고 더더욱 庶民들의 아픈 마음을 더 느끼고 있다. 公正한 社會를 强調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理由”라고 說明했다.

한나라당 指導部가 지난달 政府에 對北 쌀 支援을 提案한 背景에도 理念의 中院地帶를 노린 戰略的計算이 깔려 있다.

理念地形에서 保守陣營이 中間地帶로 나아가는 것은 進步陣營의 설 자리를 좁히는 效果가 있다. 進步陣營의 專有物처럼 여겨졌던 對北支援,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不公正競爭等의 이슈를 保守陣營에서 먼저 提起한 것도 ‘價値競爭’ 戰略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保守陣營의 中原攻掠이 本格化되자 進步陣營에서도 價値競爭方案을 놓고 熾烈한 論爭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민주당 정동영 常任顧問이 提案한 ‘社會福祉富裕稅’ 新設問題가 그 불씨가 됐다. 所得最上位 0.1% 階層에서 ‘富裕稅’를 거둬 老人年金等의 社會福祉財源으로 活用하자는 게 提案의 줄기다. 이는 좀 더 進步的인 政策을 통해 保守陣營의 어젠다 攻勢에 맞서야 한다는 戰略에서 나왔다는 分析이 많다.

하지만 민주당 內에서 “左偏向的인 政策”이라는 反論이 提起됐다. 富裕稅는 오래前부터 민주노동당의 宿願政策이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內에는 黨의 政策路線이 中間地帶를 向해야 한다는 흐름도 있다. 進步陣營이 保守陣營의 象徵인 ‘成長’ 等의 價値도 外面하지 않아야 중원의 票心을 攻略할 수 있다는 것이다. 野圈의 次期大選構圖를 놓고 熾烈한 價値競爭을 豫告하는 대목이다.

이명건 記者 gun43@donga.com

▼ “어젠다 설정, 方向性보다 方法論重要” ▼
새로운 프레임의 收穫… 權力이 貪내는 瞬間 물거품

“이番選擧는 ‘國政發展勢力’ 代 ‘國政발목勢力’의 對決이다.”

6·2地方選擧를 앞두고 與黨인 한나라당이 내세운 프레임(틀)이었다. 아랍에미리트 原電受注와 主要 20個國(G20) 頂上會議誘致等 굵직한 外交成果를 바탕으로 ‘成功과 發展’이란 키워드를 내세워 민주당과 差別化하겠다는 戰略에서 내건 것이다. 하지만 結果는 한나라당의 慘敗였다.

旅券은 곧바로 ‘親(親)庶民’을 前面에 내세웠다. 大規模庶民政策特委를 發足한 데 이어 모든 政策의 눈높이를 庶民에 맞췄다. 두 달도 안돼 7·28齋·補闕選擧에서 豫想 밖의 壓勝을 거둔 한나라당은 서울 永登浦區汝矣島黨舍會議室의 標語를 ‘庶民經濟부터 살리겠습니다’로 바꾸고 ‘庶民行步’를 이어가고 있다.

與圈은 2012年總選과 大選에서 勝利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成果 못지않게 中道陣營이 느끼는 相對的剝奪感을 解消해야 한다고 判斷하고 있다. 8·15 慶祝辭에서 李明博大統領이 ‘公正한 社會’를 새로운 프레임으로 提示한 것도 이런 脈絡에서 理解할 수 있다.

過去政府들도 政權創出부터 執權後半期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프레임을 提示해왔다. 5年單任制下에서 大統領이 國政掌握力을 놓치지 않으려면 旅券과 公職社會가 一絲不亂하게 움직일 큰 어젠다가 必要하기 때문이다.

金永三政府가 ‘文民改革’에서 ‘歷史 바로 세우기’로, 김대중 政府가 ‘民主主義와 市場經濟’에서 ‘南北交流協力’으로, 노무현 政府가 ‘脫權威主義’에서 ‘地域均衡發展’ 等으로 國政의 무게重心을 옮겨나간 것도 이런 理由에서다.

美國大選에서도 ‘프레임’ 競爭은 熾烈하다. 섹스 스캔들에 휩싸인 빌 클린턴 前大統領과의 差別化를 위해 조지 W 부시 前大統領은 ‘道德的保守主義’를 내걸어 當選됐다. 이어 부시 政府의 끊임없는 戰爭遂行과 保守化에 厭症을 느낀 有權者는 버락 오바마 大統領이 내세운 ‘變化’의 프레임에 熱狂했다.

專門家들은 프레임 戰略에서 方向性보다는 方法論이 重要하다고 입을 모은다. 盧武鉉前大統領이 내세운 地域均衡發展과 地域主義克服等은 方向性面에서 옳았지만 野圈을 아우르는 戰略不在로 失敗했다는 것이다.

명지대 김형준 敎授(政治學)는 “프레임의 設定은 大統領의 專有物이 아니라 政治權과 社會的合意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며 “또 그 收穫을 現在權力이 얻으려고 하는 瞬間龍頭蛇尾가 될 수 있는 만큼 긴 呼吸을 가지고 프레임을 끌고가야 한다”고 말했다.

李在明記者 egija@donga.com

▼ 시어도어 루스벨트 主唱 ▼
美國은 110年前에 ‘공정한 去來’ 話頭로

政治權에서는 李明博大統領이 後半期國政課題로 提示한 ‘公正한 社會’가 美國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前大統領(1901∼1909年執權·寫眞)의 政治的信念이었던 ‘공정한 去來(Square Deal)’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公正한 社會’를 비롯해 이를 뒷받침하는 ‘大企業과 中小企業相生’, ‘親(親)庶民中道實用政策’도 루스벨트 前大統領의 政策과 類似한 點이 많다는 것이다.

루스벨트 前大統領은 親企業的이고 保守的인 공화당 候補로 當選됐다. 李明博大統領이 執權初期 ‘비즈니스 프렌들리’ 政策을 내세운 것과 類似하다.

當時美國은 南北戰爭直後傳統的인 價値觀이 무너져 내리는 狀況에서 大企業은 利潤追求에 아무런 規制를 받지 않은 反面庶民들 삶의 安全網은 深刻한 虛點을 드러냈다. 100年前狀況을 機械的으로 適用할 순 없지만 社會的兩極化가 甚해지는 韓國社會의 現實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視角도 있다.

當時 루스벨트 前大統領은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庶民들이 不當하게 不利益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問題意識을 갖고 ‘스퀘어 딜’을 國內政策의 根幹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루스벨트 行政府는 44個獨占大企業을 規制하는 措置를 取했다. 또 1902年鑛夫罷業當時石炭勞組와 會社代表를 同等하게 對했다. 한便으로 勞組의 過度한 要求로부터는 企業을 保護하기도 했다. 이 政策이 國民的支持를 얻어 그는 無難히 再選에 成功했다.

金起炫記者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