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億5400萬원 쓴 規制改革委, 會議는 2時間도 안해

景氣回復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規制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8月 末 發足한 國會 規制改革特別委員會는 活動時限이 올 9月 말임에도 不拘하고 只今까지 全體 會議를 연 게 3次例에 不過하다. 첫 會議는 委員長과 幹事만 뽑은 뒤 20分 만에 끝났다. 두 番째와 세 番째 會議엔 國務總理室長 等 政府 部處 關係者들이 參席했지만 會議 時間은 各各 27分과 59分에 그쳤다. 全體 會議 時間을 모두 합쳐봐야 2時間이 안 된다. 規制改革特委는 現在 小委員會만 나눴을 뿐 懸案이 쌓여 있어 活動期限을 延長해야 할 狀況이다. 그럼에도 規制改革特委는 國會事務處로부터 委員會 活動費와 委員長 支援經費 等의 名目으로 1年 동안 1億5400餘萬 원을 받아 썼다. 常任委員會보다 깊이 있는 論議를 爲해 만든 規制改革特委가 盆唐 145萬 원, 時間當 8700餘萬 원의 高費用 低效率 構造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18代 國會 特委는 會議 實績은 貧弱하고 豫算만 축낸다는 指摘을 받고 있다. 一角에서는 ‘特委=無勞動有賃金(無勞動有賃金)’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동아일보가 國會事務處에서 入手한 資料에 따르면 18代 國會는 △氣候變化對策 △低出産·高齡化對策 △中小企業競爭力强化 等 21個의 特委를 만들어 올해 7月 6日까지 모두 12億8041萬餘 원의 豫算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特委 豫算으로 每年 10億 원假量 使用한 17代 때와 比較하면 2億 원 以上 늘어난 것이다.

具體的으로 보면 委員會 活動費가 6億3532萬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委員長 支援經費(4億448萬 원)와 國外出張非(2億4061萬 원) 巡이다. 特委 活動期間은 모두 합쳐 1091日이었지만 會議가 열린 回數는 107番에 그쳤다. 또 特委 會議를 한 番 여는 데 平均 1196萬 원이 들었다. 特히 1個 特委黨 平均 5.1番 會議가 열렸는데 이는 17代(平均 6.3回)보다 平均 1.2回가 적다. 그럼에도 委員長으로 選任되면 每月 精液으로 委員長 名義의 計座로 돈이 入金된다. 委員會 活動費 600萬 원, 委員長 職級補助費 165萬 원, 月定職責給 117萬 원, 車輛維持費 100萬 원 等 모두 982萬 원이다. 이 돈은 나중에 領收證을 낼 必要가 없다. 또 特委 次元에서 海外出張을 가게 되면 旅費와 業務推進費가 따로 나온다. 이런 特惠 때문인지 常任委員長을 맡지 않는 交涉團體의 重鎭 議員들이 特委委員長을 골고루 나눠 맡는 境遇機 非一非再하다. 國會 立法調査處는 “特委 構成 目的과 權限 附與를 具體的이고 明確하게 해 特委가 非效率的으로 運營될 餘地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指摘했다.

庭園樹 記者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