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大統領 ‘곽승준 정두언 vs 敎科部’ 두달餘 政策 論爭 交通整理

李明博 大統領이 지난달 30日 學院 深夜敎習 禁止 立法化에 對해 “午後 10時 以後 學院敎習을 禁止하는 內容을 立法하는 것은 違憲 素地가 있으니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 大統領은 이날 안병만 敎育科學技術部 長官으로부터 敎科附議 私敎育費 輕減對策을 報告받은 뒤 “國稅廳 等을 動員해 團束을 强化하면 學院들의 深夜敎習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고 靑瓦臺 關係者가 2日 傳했다.

李 大統領이 學院 深夜敎習 禁止 立法化에 對해 見解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學院 深夜敎習 禁止 立法化는 그동안 곽승준 大統領直屬 未來企劃委員長과 정두언 한나라당 議員 等이 主導해왔다. 이에 對해 安 長官 等 敎科부는 否定的이어서 摩擦을 빚어왔다.

李 大統領은 또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敎科附加 中心이 돼 私敎育對策을 推進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安 長官이 1日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敎育政策을 管掌하고 最終 決定을 하는 사람은 敎科部 長官”이라면서 “硏究所나 各種 諮問會議에서 發表하는 것들은 어젠다이고 敎科部가 發表하는 것만이 政策”이라고 말한 것은 이 大統領의 發言과 無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두 달餘 동안 끌어온 學院 深夜敎習 禁止 立法化 論難

곽 未來企劃委員長은 4月 末 한 言論社와의 인터뷰에서 “私敎育費 輕減을 위해 午後 10時 以後에는 學院들이 敎習을 못하도록 法으로 禁止하겠다”며 처음으로 學院 深夜敎習 禁止 立法化 方案을 提起했다. 하지만 靑瓦臺와 敎科부는 “事前에 調律되지 않은 一方的인 안”이라며 立法化에 反對한다는 뜻을 내비쳤고, 結局 5月 18日 敎科部와 한나라당 間 黨政會議에서 學院 深夜敎習 禁止 立法化는 霧散됐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먼저 學院 深夜敎習 禁止 法案을 國會에 提出하고, 鄭 議員과 한나라당 一部 議員이 6月 立法化를 再推進하면서 무게의 軸이 立法化 쪽으로 다시 기우는 樣相이었다. 이 過程에서 이 大統領이 立法化에 反對하는 敎科部를 叱咤하는 發言들이 言論에 紹介되면서 立法化에 더욱 힘이 실리는 듯했다. 李 大統領은 지난달 23日 國務會議에서 “社敎育 關聯 集團勢力이 세다는데 그래서 (私敎育費 輕減對策이) 잘 안되는 것 아니냐”고 指摘한 뒤 安 長官에게 “長官도 (社敎育 關聯 集團勢力이 세서) 그러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李 大統領은 또 “내 딸도 政府의 敎育政策을 안 믿는데 國民이 어떻게 믿겠느냐”며 敎科部를 叱咤했다.

하지만 이 大統領은 지난달 30日 敎科富의 報告를 받고 結局 安 長官의 손을 들어줬다. 李 大統領이 이처럼 敎科部를 叱咤하면서도 私敎育政策의 主導權을 敎科部가 쥐도록 한 것은 ‘자리에 맞는 役割’을 强調하는 所信 때문이라는 게 大體的인 分析이다. 國政 運營에서 私的 채널의 稼動이나 비선組織의 影響力 擴大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各 部處가 中心이 된 國政運營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李 大統領이 最近 1級 以下 幹部의 人事權을 部處 長官에게 全的으로 一任한 것도 같은 脈絡이다.

○ 側近 勢力과 한나라당 議員 敎科部에 손들까

李 大統領의 ‘交通整理’에도 不拘하고 未來企劃委員會와 一部 한나라당 議員이 敎科部를 바라보는 視線은 如前히 곱지 않다. 安 長官에게 “改革하기 싫으면 딴일 하라”고 剛하게 批判했던 鄭 議員은 2日 記者와의 通話에서도 “都大體 敎科附議 私敎育費 輕減對策案이 뭐가 있느냐. 敎科附加 그렇게 잘했다면 敎育 現實이 只今 이 模樣이며 大統領이 火를 내고 叱咤를 했겠느냐”고 批判했다. 特히 安 長官이 “敎育政策을 管掌하고 最終 決定하는 사람은 敎科部 長官”이라고 한 데 對해 鄭 議員은 “마치 아버지가 家族에게 自身이 아버지라고 强調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면서 “數十兆 원의 豫算을 갖고 있는 敎科部 長官이 敎育政策을 決定하지 누가 하겠느냐. 當然한 얘기를 喜喜樂樂하며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安 長官을 再次 正面으로 겨냥했다.

박민혁 記者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