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츠 美國防長官 會見
韓美日 國防長官會談 “이제 당근代身 채찍”
로버트 게이츠 美國 國防長官은 “버락 오바마 大統領은 好戰的 政策을 廢棄하려는 前提政權들에 對話의 門을 열어놓고 있다”며 “오바마 大統領은 現在도 希望을 갖고 있지만 純眞하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게이츠 長官은 지난달 30日 싱가포르에서 열린 第8次 아시아安保會議에서 基調演說을 마친 뒤 記者會見에서 “美國의 目標는 韓半島의 完全하고 立證할 수 있는 非核化로 美國은 北韓을 核保有國으로 認定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北韓의 戰術에 모두 익숙하다. 그들이 危機를 만들면 다른 나라들은 危機 以前 狀況으로 돌아가기 위한 費用을 支拂한다. 美國式 表現으로 하면 같은 말(馬)을 두 番 사는 게 지겹다. (補償 말고) 北韓이 態度를 바꾸게 할 다른 方法이 있을 것이다”고 强調했다.
게이츠 長官은 또 “北韓이 美國과 아시아 同盟國을 威脅하는 움직임을 보일 境遇 卽刻 對應할 것”이라며 “北韓이 아시아나 美國을 標的으로 한 破壞能力을 培養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警告했다. 이상희 國防部 長官과 게이츠 長官, 하마다 야스카즈(濱田靖一) 日本 防衛相度 이날 싱가포르에서 韓美日 3國 國防長官會談을 갖고 北韓의 잇단 挑發事態에 强力히 對處하기로 했다. 3國 長官들은 特히 앞으로 北韓의 挑發을 撫摩하기 위해 北韓에 ‘채찍’ 代身 ‘당근’을 줘 補償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데 意見을 같이했다고 李 長官이 傳했다.
韓美日 3國이 이처럼 强力하고 一致된 對北 對處를 決定함에 따라 早晩間 後續措置가 뒤따를 것으로 展望된다. 于先 韓國政府가 大量殺傷武器 擴散防止構想(PSI)의 全面 參與를 宣言함에 따라 韓美日 3國은 이를 實踐하기 위한 具體的 方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大量殺傷武器(WMD)를 실은 것으로 疑心되는 北韓 船舶이 韓半島와 日本 海域에서 發見될 境遇 韓美日 3國이 效果的이고 迅速하게 檢問·檢索하고 이를 軍事的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細部 指針을 마련하는 方案 等이 論議될 것으로 보인다.
北韓의 追加 核實驗과 長距離 미사일 發射 等에 對備한 韓美日의 對北監視 共助도 한層 强化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記者 ysh1005@donga.com
워싱턴=이기홍 特派員 sechepa@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