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政府가 14日 奢侈品 數十 種의 輸出을 禁止하는 對北 追加制裁 措置를 議決하고 15日부터 施行하기로 했다. 日本 政府는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의 對北 制裁 決議에 따라 이날 閣僚會議에서 輸出禁止 品目을 確定했으며 目錄을 安保理 對北制裁委員會에 提出하기로 했다.
具體的인 品目은 北韓 政權으로 흘러들어갈 可能性이 높은 33個의 高價品(輸出 統計上 分類)으로 쇠고기와 참치, 캐비아, 술, 담배, 保釋, 毛皮, 카메라, 오디오 機器, 손목時計, 樂器, 乘用車, 오토바이, 요트, 鄕愁, 化粧品, 寢具類, 萬年筆, 骨董品, 美術品 等이 網羅됐다.
또 閣議는 “앞으로 國際社會의 움직임에 따라 輸出禁止 品目을 追加할 수 있다”고 明示했다.
北韓 最高位層을 겨냥한 日本의 이番 制裁措置는 지난달 9日 北韓이 核實驗을 强行한 以後 2番째, 7月 미사일 發射 뒤로는 4番째 措置다.
도쿄=천광암 特派員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