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政策 라인의 全面 交替

秋 長官의 境遇 지난달 23日 新都市 開發 計劃을 發表한 以後 時期가 問題였을 뿐 交替는 旣定事實로 여겨져 왔다. 當時 秋 長官은 財政經濟部 等 關聯 部處와 事前 協議 없이 新都市 計劃을 發表해 집값 暴騰의 契機를 提供했다는 非難을 받았다.

다만 靑瓦臺는 年末 經濟部處 改閣에 包含시켜 政策 失敗 印象을 주지 않겠다는 構想이었으나 結局 早期 更迭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鄭 補佐官은 關聯 部處 1級 公務員들이 參席하는 ‘不動産 태스크포스(TF)’ 會議를 主宰하며 不動産 對策을 主導해 왔다. 하지만 大統領補佐官을 交替할 境遇 市場에 政策 基調 變化라는 信號를 줄 수 있다는 內部 論理 때문에 當初 更迭 對象에는 包含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最近 “나는 不動産 專門家가 아니다”는 發言으로 論難을 빚은 데다 不動産 民心 離叛을 더는 堪當할 수 없다는 判斷이 優勢해 지면서 그도 秋 長官과 함께 交替하는 것으로 結論이 났다. 秋 長官만 更迭할 境遇 “不動産 對策을 主導해 온 것은 靑瓦臺가 아니냐”는 批判 輿論이 일면서 또 다른 論難이 提起될 수 있다는 點도 勘案됐다.

이에 對해 열린우리당 민병두 議員은 “國民과 함께 亂麻처럼 얽힌 不動産 問題를 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民心을 受容하는 方向에서 不動産 政策 基調를 잡겠다는 意志 表現이라는 說明이다.

○‘需要 抑制’보다 ‘供給 擴大’에 무게?

最近 집값 暴騰 및 民心 惡化에 責任이 큰 이른바 ‘不動産 3人坊’의 退陣으로 現 政府의 不動産 政策 基調에도 變化가 不可避해졌다.

勿論 靑瓦臺가 不動産 政策에서 아예 손을 놓지는 않겠지만 政策 決定의 무게重心은 靑瓦臺나 建設교통부보다는 政府 經濟팀 首長(首長)인 권오규 副總理 兼 財政經濟部 長官 等 財經部 幹部들 쪽으로 옮아갈 可能性이 높다.

靑瓦臺 參謀陣에 比해 相對的으로 市場 論理를 더 强調하는 財經部가 不動産 政策을 總括하게 됨에 따라 一旦 稅制(稅制) 等을 통한 ‘需要 抑制’보다 ‘供給 擴大’ 쪽으로 무게中心이 쏠릴 것이라는 展望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經濟 專門家들은 ‘10·29’, ‘8·31’, ‘3·30’ 等 現 政府에서 내놓은 主要 不動産 對策의 核心인 綜合不動産稅 等 保有稅 强化, 1家口 2住宅 讓渡所得稅 重課(重課) 等은 財經部도 쉽게 손댈 수 없을 것이라고 豫想한다.

盧 大統領의 ‘不動産 哲學’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市場原理에 違背된다는 指摘이 많은 公共宅地 內 아파트 分讓原價 公開 方針 亦是 大統領이 公言한 內容이어서 쉽게 뒤집을 수 없는 狀況이다.

財經部 關係者는 “市場論者人 權 副總理나 박병원 次官이라도 現 政府 아래서는 稅制 緩和를 建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보다 서울 江南 周邊 等 需要가 많은 地域이나 이를 代替할 만한 곳에 住宅 供給을 늘리기 위한 努力을 强化할 것”이라고 展望했다.

또 部處 間 業務 調整 經驗이 많은 財經部가 不動産 政策을 總括함으로써 國防部 環境部 等과 意見 調律에 速度가 붙어 宅地 供給 時期가 빨라질 것이라는 展望도 나온다.

一部에서는 靑瓦臺가 不動産 對策의 主導權을 財經部에 넘긴 것은 政策 失敗의 責任을 行政府로 떠넘기려는 意圖가 아니냐는 批判도 나오고 있다.

정용관 記者 yongari@donga.com

박중현 記者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