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民謄抄本土地臺帳等 24個民願書類行政機關에 안 내도 된다

10日부터 住民登錄謄抄本, 土地(林野)大將, 事業者登錄證等 24가지 民願書類는 行政機關에 내지 않아도 된다.

行政自治部는 9日 “行政機關間에 確認이 可能한 內容을 담은 24가지 民願書類를 내지 않도록 했다”며 “이런 書類를 來年 7月부터는 與圈寫本, 運轉免許證寫本等 34種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2007年下半期부터는 34가지 民願書類에 담긴 行政情報를 公共機關과 金融機關까지 共同으로 利用하도록 할 方針이다.

한便行自部는 10日午前 9時부터 再開되는 인터넷 民願書類發給 서비스와 關聯해 “危·變調를 100% 막을 方法은 없지만 위·變造方法을 公開하거나 流布할 境遇處罰(5年以下의 懲役이나 5000萬 원 以下의 罰金)하는 條項을 電子政府法에 新設할 方針”이라고 말했다.

來年 7月부터 行政機關에 提出하지 않아도 되는 民願書類
發給機關	民願書類
外交通商部(2種)	旅券, 海外移住申告確認書(*)
建設교통부(2種)	土地利用計劃確認院, 建築許可書
保健福祉部 (市郡區·2種)	障礙人登錄證(福祉카드)(*), 國民基礎生活受給者證明書
大法院(1種)	法人印鑑證明書(*)
國家報勳處(1種)	就業支援對象者證明書(*)
警察廳(1種)	運轉免許證
鑛業登錄所(1種)	鑛業原簿(*)
(*)標示는 現在推進中이나 아직 確定하지 못한 書類. 資料: 行政自治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