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國 프랑스 獨逸 等 유럽聯合(EU) 所屬 25個 會員國은 2日 北韓 人權狀況에 對한 決議案을 유엔 總會 第3委員會(社會 文化 人道的 問題 管轄)에 正式으로 提出했다.

北韓人權決議案이 유엔 人權委員會에 올라 通過된 적은 있지만 유엔 總會에 上程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유엔 總會가 決議案을 採擇할지에 國際社會의 關心이 쏠려 있다.

▽北韓 人權 決議案 主要 內容=本報가 이날 入手한 決議案에 따르면 EU 會員國들은 “北韓 內에서 拷問과 公開 處刑, 不法 拘禁 等 廣範圍한 人權 侵害가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强制로 送還된 脫北者들을 反逆行爲字로 規定해 拘禁, 拷問, 死刑 等의 處罰을 加하고 있다”며 憂慮를 表示했다.

EU 會員國들은 또 “北韓에서는 思想, 良心, 宗敎, 居住 移轉의 自由가 制限받고 있으며 女性과 兒童의 人權도 人身賣買와 嬰兒殺害, 兒童의 肉體的 精神的 發展에 惡影響을 미치는 廣範圍한 嬰兒 發育不振 等의 形態로 蹂躪되고 있다”고 批判했다.

이와 함께 世界食糧計劃(WFP)을 비롯한 人道的 目的의 國際機構들이 北韓에서 자유롭고 安全하게 活動하도록 保障해 줄 것과 유엔 北韓人權 特別報告官의 調査에도 積極 協力해 줄 것을 促求했다. 또 日本人 拉致 等 外國人 拉致問題가 解決되지 않고 있는 點에 對해서도 憂慮를 表明했다.

EU의 北韓人權決議案은 올해 4月 유엔 人權委員會에서 通過된 對北 人權決議案 內容에 위띳 門따폰 유엔 北韓人權 特別報告官의 報告書 內容을 追加한 것으로 이뤄졌다.

▽北韓人權決議案, 유엔 總會 通過할까=북한인권결의안에 對한 票決은 17日부터 23日 사이에 實施될 것으로 豫想된다.

決議案이 通過되기 위해서는 유엔 全體 會員國(191個國) 過半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EU는 다른 會員國들의 同意를 얻기 위해 물밑作業을 活潑하게 벌이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EU가 決議案 提出을 마감日인 2日까지 미룬 것도 막판까지 共同 提出 會員國을 늘리기 위해서였다는 後聞이다.

유엔 關係者들은 一旦 總會에서 決議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유엔 人權위에서 통과시키는 것보다 훨씬 품이 더 들어간다고 보고 있다. 全體 會員國 中에는 北韓 쪽 立場을 斗頓하는 非同盟 國家들이 많이 布陣해 있기 때문이다.

實際로 지난해 總會에서 미얀마 콩고民主共和國 투르크메니스탄 짐바브웨 수단 벨로루시 等 6個國에 對한 人權決議案이 上程됐으나 짐바브웨 벨로루시 手段은 ‘불處理 同意案(no action motion)’李 上程돼 通過하지 못했다. 불處理 同意案이 上程되면 아예 票決 自體가 이뤄지지 않는다.

實際로 最近 유엔 總會長에서는 手段 쿠바 等이 公開的으로 北韓을 편드는 發言을 하기도 했다. 北韓도 같은 處地에 놓여 있는 미얀마 擁護 發言을 하는 等 支持勢力 確保에 全力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聯合(AU)李 手段과 짐바브웨 等을 위해 뛰어준 것처럼 中國이 얼마나 北韓을 위해 ‘뛰어줄지’도 變數다. 中國은 最近 總會長에서 北韓을 擁護하지는 않았지만 “北韓에 좀 더 時間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意見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EU가 오래前부터 北韓人權決議案을 準備해 오면서 共感帶를 넓혀 왔다는 點에서 通過될 可能性이 높다는 分析도 있다.

뉴욕=공종식 特派員 kong@donga.com

김정안 記者 credo@donga.com

▼韓國은 또 棄權하나…潘外交 “通過 可能性”▼

반기문(潘基文) 外交通商部 長官은 3日 國會 統一外交通商委員會에 出席해 “決議案의 (유엔 總會) 通過 與否는 壯談 못하겠으나 通過될 可能性이 있다”고 밝혔다.

韓國 政府는 過去 北韓人權決議案이 유엔 人權委에 上程됐을 때 北韓과의 ‘特殊 關係’를 理由로 들어 不參하거나 棄權을 했다.

半 長官은 3日 “政府의 立場은 決定되지 않았다”며 “韓半島 諸般 狀況, 6者會談 進展 狀況, 南北韓 關係 等을 綜合的으로 檢討해 우리가 取할 立場을 決定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現在로서는 棄權을 하되 ‘投票 背景 說明(EOV·Explanation of Vote)’을 통해 “北韓과의 特殊 關係 때문에 棄權하지만 北韓 人權狀況을 憂慮한다”는 意見을 表明할 것이라는 展望이 有力하다.

하태원 記者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