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內部用-發表用 달라

財經部는 9月 12個 部處 長次官이 參席한 社會安全網 對策 懇談會 때 “附加價値稅率이 낮지 않은 만큼 稅率을 높이면 物價에 否定的”이라는 報告書를 냈다. 報告書는 現行 附加稅率이 10%로 유럽聯合(EU) 各國의 平均 附加稅率(16∼21%)보다는 낮지만 EU의 生必品 附加稅率이 3∼5%라는 點을 勘案하면 낮은 게 아니라고 했다.

또 韓國의 全體 國稅에서 附加稅, 特別消費稅 等 消費稅가 차지하는 比率은 38.8%로 日本(20.1%) 英國(32.7%) 獨逸(29.2%)보다 높다고 分析했다. 그러나 財經部가 1日 發表한 ‘減稅 論爭 論點整理’에선 觀點이 바뀌었다. 韓國의 附加稅率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의 17.7%보다 낮아 稅率을 더 내리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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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稅와 所得稅率에 對한 解釋도 內部用과 發表용이 달랐다.

9月 懇談會 때는 成長을 위해 두 稅率을 올해 初에 내렸고 캐나다, 濠洲 等도 稅率을 내리고 있다고 說明했다. 減稅의 肯定的인 面을 認定한 셈.

反面 이달 資料에선 “稅率을 내려도 投資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立場을 바꿨다. 財經部는 또 9月 報告書에서 두 稅率을 各各 1%포인트 올리면 稅收가 2兆3000億 원 늘 것이라고 봤으나 11月에는 두 稅率을 1%포인트씩 내리면 稅收가 2兆7000億 원 減少한다고 했다.

稅率을 같은 比率로 調整하면 稅收도 같이 變한다. 하지만 稅率을 올려도 稅金이 別로 늘지 않는다는 論理를 펼 때와 稅率을 내리면 稅金이 크게 줄어든다는 論理를 펼 때 金額을 다르게 提示했다.

○ 稅制, 政治에 휘둘려선 안 돼

財經部는 國內總生産(GDP) 對比 稅金 比率인 租稅負擔率을 解釋하는 基準도 必要에 따라 다르게 했다.

9月 報告書에선 해마다 租稅負擔率이 늘었다며 稅率을 더 높이기 어렵다고 說明했다.

反面 11月 資料에선 OECD 30個國 中 租稅負擔率이 26位로 낮아서 稅率을 내릴 必要가 없다고 主張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상겸(金尙謙) 硏究委員은 “政治 論理에 따라 稅制가 바뀌면 國民 負擔만 커진다”고 말했다.

홍수용 記者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