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大統領은 26日 政府의 燒酒 等 蒸溜酒와 液化天然가스(LNG) 稅率 引上 方針에 對해 “景氣 不振 때문에 稅率 引上에 否定的인 輿論이 있는 것을 勘案해 黨에서 論議하면 黨의 立場을 尊重해 愼重히 檢討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盧 大統領은 이날 저녁 靑瓦臺에서 國會 財政經濟委員會 所屬 열린우리당 議員들과 晩餐 懇談會를 갖고 “이番 州稅率 引上 計劃은 租稅體系를 整備하는 次元과 國際機構의 要請 等 國際的 趨勢에 副應하기 위해 每年 反復的으로 檢討해 왔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만수(金晩洙) 靑瓦臺 代辯人은 “黨에서 經濟가 살지 않고, 庶民 經濟에 負擔이 된다는 問題 提起가 있는 만큼 黨에서 論議해 結果를 가져오면 愼重하게 再檢討한다는 趣旨”라고 說明했다.
政府는 20日 國務會議에서 燒酒와 위스키 等 蒸溜酒 稅率을 72%에서 90%로 引上하는 酒稅法 改正案과 LNG 特消稅를 kg當 40원에서 60원으로 올리는 特別消費稅法 改正案을 議決했지만 열린우리당에선 蒸溜酒 및 LNG 稅率 引上에 强力히 反對하고 있다.
한便 盧 大統領은 三星그룹 봐주기 疑惑을 받고 있는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關한 法律(금산법)’ 改正案과 關聯해 “아직 結論을 報告받은 것은 아니지만 改正案을 마련하면서 原則을 維持했는지, 原則에서 離脫한 것은 없는지, 協議와 意見收斂 節次는 適切했는지를 點檢하고 判斷하도록 指示했다”고 말했다.
정연욱 記者 jyw11@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