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自治部는 6日 “올해 11月 5日 發效될 改正 賞勳法은 行自部 長官이 該當 機關의 要請 없이도 敍勳을 剝奪할 수 있도록 規定돼 있다”며 “12·12쿠데타 및 5·18民主化運動에 對한 國防部 過去眞相糾明委員會의 眞相調査 結果가 나오는 대로 剝奪 與否를 決定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12 및 5·18 事件으로 法院에서 有罪를 宣告받은 두 前職 大統領의 敍勳은 國防部 調査 結果가 나오는 대로 剝奪될 것이 確實해 보인다.

또 行自部는 “前, 盧 前職 大統領 以外에도 12·12쿠데타에 積極 加擔하고 5·18民主化運動을 積極 鎭壓한 功勞로 表彰을 받은 67名에 對해서도 두 前職 大統領과 마찬가지로 表彰을 取消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行自部는 前, 盧 前職 大統領이 다른 功勞로 받은 勳章에 對해서는 功勞 事實이 認定되면 그대로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前, 盧 前職 大統領은 1980年 12·12쿠데타를 主導하고 5·18民主化運動을 鎭壓한 뒤 各各 太極武功勳章, 을지武功勳章을 받는 等 軍人과 大統領으로 在職하는 동안 두 사람 모두 10個씩의 勳章을 받았다.

하종대 記者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