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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任期 後半 첫날, 盧大統領 發言 不吉하다|동아일보

[社說]任期 後半 첫날, 盧大統領 發言 不吉하다

  • 入力 2005年 8月 26日 03時 0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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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武鉉 大統領이 어제 KBS TV에 나와서 밝힌 時局(時局) 認識과 處方은 ‘國民의 생각 뒤집기’ 바로 그것이었다. 任期 後半 첫날의 길었던 發言 어디에도 謙虛하고 眞率한 ‘내 탓’은 없었다. 問題가 있다면 가진 者들의 抵抗과 이를 부채질하는 言論, 그리고 自身의 眞情性을 몰라주는 野黨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現在와 將來의 經濟를 걱정하는 經濟學 敎授의 問題 提起에 “同意하지 않는다”며 株價와 海外 評價 等을 列擧했다. 낮은 成長, 나빠진 雇傭 構造, 풀리지 않는 內需(內需) 等에 對해서는 自責(自責)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當場 올해 經濟成長率이 3%臺를 못 벗어날 판인데, 來年에 5.2%가 되면 先進國 中에서 上位圈이 될 것이라고 말하니 듣는 國民들의 속이 더 터지지 않겠는가.

盧 大統領은 不動産 對策을 말하면서 “私有財産原理, 市場原理 等을 가지고 헷갈리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只今 當場은 不動産 富者 때려잡기 式으로 하면 ‘아픈 배가 낫는 것처럼’ 느낄 國民이 많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私有財産權을 지켜주지 않는 政府가 빚어낼 後遺症은 結局 더 많은 國民을 힘들게 할 것이다. 市場原理에 逆行하는 政策이 成功할 것이라는 믿음은 머잖아 깨질 것이다.

그의 聯政(聯政)에 對한 執着도 如前했다. “大統領 支持率이 29%에 不過한 狀況에서 責任政治는 不可能하다”면서 聯政이 難局 打開의 길이라는 主張을 거듭 밝힌 것이다. 野黨은 勿論이고 大多數 國民이 反對하는데도 이처럼 줄기차게 戀情을 擧論하는 것은 民主國家 指導者로선 想像하기 어려운 獨善이고 我執이다.

盧 大統領은 또 “(한나라당이) ‘聯政 그 程度 갖고는 얽혀서 골치 아프니까 權力을 통째로 내놔라’라고 하면 檢討해 보겠다”면서 “나한테 (이보다) 더 큰 要求가 있으면 檢討하겠다”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政權을 아예 내놓을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히는 發言이다. 大統領은 그러면서도 “聯政이 違憲이면 選擧制度에 對한 協商을 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에 對한 要求”라고 했다. 이러니 國民만 헷갈리고 不安한 것이다. 甚至於 國民을 相對로 “脅迫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다. 이래서 盧 大統領 任期 後半部의 出發點이 不吉하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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