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院長은 그러나 DJ 側의 反撥을 意識한 듯 “過去와는 달리 道廳이 無差別的으로 行해지지는 않았다”고 强調했다.

▽追加 確認된 道廳의 痕跡=金 院長은 “DJ 政府 時節 有線中繼通信網 監聽裝備(R-2)를 使用한 職員들이 對共 搜査나 安保 目的과 關係없이 一部 任意로 盜聽을 한 事實이 있었다는 點을 否定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R-2는 監聽 對象 電話番號를 國精院에서 任意로 入力하거나 變更이 可能했다는 것. R-2는 携帶電話와 携帶電話 間 通話內容을 直接 잡아낼 수 있는 ‘携帶電話 監聽裝備(CASS·카스)’와 달리 有線電話와 携帶電話 間의 通話內容을 監聽할 수 있는 裝備다.

이는 8月 5日 發表에 비해 보다 具體化된 內容이다. 當時에는 “1996年부터 디지털 携帶電話가 商用化되면서 監聽 裝備를 自體 開發해 1998年 5月부터 2002年 3月까지 道廳에도 一部 活用했다”고만 밝혔었다.

이에 따라 國精院이 이 裝備 等을 利用해 政治人까지 廣範圍하게 盜聽했는지가 論難이 될 것으로 豫想된다.

金 院長은 “누가 누구에게 누구를 對象으로 監聽할 것을 指示하고, 그 結果物을 어떻게 使用했는지 等은 正確히 確認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政治인 道廳 與否에 對해서도 “確認된 바 없다”고 했다.

國精院 關係者는 “R-2를 活用한 道廳은 全體 監聽 件數의 10% 程度이다. 120回線에 不過해 成功率은 0.4%에 不過했다”고 말했다. 이는 盜聽 成功率이 微微했음을 强調한 것이지만 國精院이 自體的으로 道廳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把握하고도 이를 公開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疑惑을 낳고 있다.

이와 함께 國精院은 카스를 2000年 9月 廢棄했다는 8月 5日 發表와는 달리 이 裝備를 2001年 4月까지 使用한 事實도 追加로 確認했다.

國精院은 “카스가 對共, 痲藥事犯 搜査 等에 主로 使用됐지만 裝備 使用 申請 時 令狀請求 等 合法的인 節次를 거치지 않아 道廳에 使用됐다는 指摘을 避할 수 없는 實情”이라고 했다.

國精院 關係者는 “道廳으로 볼 수 있는 事例는 10餘 件 程度”라고 말했다.

▽“DJ 政府 無差別 盜聽 아니다”-DJ 庇護 論難=金 院長은 “關聯 職員들이 陳述을 回避해 道廳의 全貌를 把握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DJ 政府 時節에도 道廳이 이뤄졌던 痕跡이 一部 드러났으나 過去와 달리 無差別的으로 行해지지 않았다는 點에서 差別性 또한 分明히 確認됐다”고 報告했다.

R-2를 利用한 全方位的인 盜聽 蓋然性을 示唆한 뒤 無差別的 道廳은 없었다고 斷定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指摘이다.

情報機關의 生理上 上部의 指示 또는 默認 없이 職員이 自己 判斷에 依해 ‘任意로’ 道廳 行爲를 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날 情報위 非公開 會議에서도 이 部分이 集中 擧論된 것으로 알려졌다.

情報위 所屬 한 野黨 議員은 “누구의 指示로 道廳 行爲가 이뤄졌는지 모르겠다고 해 놓고 DJ 때는 無差別的 道廳이 없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더니 金 院長이 아무런 말도 못하더라”며 “無差別的이 아니면 少數만 盜聽했다는 것이냐. 이는 더 深刻한 問題다”고 말했다.

DJ 側 崔敬煥(崔敬煥) 祕書官은 “분명해진 것이 하나도 없다. 國精院이 너무 曖昧한 態度를 取하는 것 아니냐”며 不滿을 나타냈다.

▽DJ 政府 ‘미림팀’ 存在 出帆 直後 把握=미림팀의 存在는 DJ 政府 出帆 直後 새 安企部 首腦部에 依해 이미 把握됐던 것으로 이날 確認됐다.

國會 情報위 所屬의 한 議員은 이날 記者들과 만나 2002年 10月 28日 國會 情報위가 열렸을 當時 新件(辛建) 國精院長의 發言 內容을 公開했다.

한 議員이 ‘國精院이 아직도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國精院의 道廳 與否를 캐묻자, 申 院長은 “내가 1998年 安企部의 國內擔當 次長으로 와보니 무슨 미림팀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짓(盜聽)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것을 解體하라고 했다”고 答辯했다는 것.

이는 DJ 政府의 安企部 首腦部가 미림팀에 依한 道廳을 처음부터 알았으며, 2002年 申 院長의 發言을 통해 미림팀의 存在 事實을 안 國會 情報委度 이를 問題 삼지 않았다는 것을 意味한다.

정용관 記者 yongari@donga.com

이정은 記者 lightee@donga.com

▼“國精院, X파일 存在 지난2월 靑에 槪略的 報告”▼

國家情報院이 김영삼(金泳三) 政府 時節 國家安全企劃部의 祕密盜聽팀인 ‘미림팀’과 ‘X파일’의 存在를 2月 靑瓦臺에 槪略的으로 報告했다고 主張해 온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議員은 25日 國會 情報委員會가 끝난 뒤 “國精院이 大統領민정 및 弘報首席祕書官에게 總 6番의 報告를 했다고 確認해 줬다”고 밝혔다.

權 議員에 따르면 2月 4日 MBC의 大選資金 報道 動向에 對한 槪略的인 첫 報告가 올라갔고 3月 4日과 6月 8, 9日 ‘三星이 中央日報를 통해 이회창 氏에게 大選資金을 支援했다는 內容을 MBC에서 追跡 中이다’ ‘通信祕密保護法 때문에 放送 與否는 不透明하다’는 等의 報告가 傳해졌다는 것.

以後 6月 15日 國精院은 ‘미림팀에서 不法 監聽과 錄取錄을 作成했다는 事實을 옛 安企部 幹部가 MBC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具體的 情況 證據를 確保해 2張짜리 細部 報告書를 17日 靑瓦臺에 報告했다는 것이다.

이어 7月 13日에는 國精院에서 錄取錄과 테이프를 入手해서 內容까지 分析한 뒤 15日 조기숙(趙己淑) 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에게 報告했다는 게 權 議員 側의 說明이다.

調印職 記者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