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大統領이 24日 國家安全企劃部(現 國家情報院)의 道廳 테이프 事件이 1997年 大選 候補에 對한 搜査로 번지는 것에 反對하고 나서 政治的 論難이 일고 있다.
盧 大統領이 任期 返還點(25日)을 맞은 것을 契機로 靑瓦臺 出入記者 180餘 名을 迎賓館으로 招請해 午餐懇談會를 가진 자리에서 한 發言이었다.
▽準備된 發言=盧 大統領은 食事를 마친 뒤 洋服저고리 안주머니에서 미리 準備한 메모를 꺼내 들어 1997年 大選 資金 얘기를 하기 始作했다. 그러나 午餐場에 同席했던 문재인(文在寅)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도 盧 大統領이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던 듯했다. 그는 ‘背景이 뭐냐’는 記者들의 質問에 당혹스러운 表情으로 “作心하고 한 말씀 같다”고만 했다.
盧 大統領은 “지난 大選 때 이회창(李會昌) 候補나 나나 肝이 작은 사람이라서 그 以前 規模와는 比較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水準에서 (大選 資金의) 構造的 要素들은 大部分 다 나왔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李 候補는 1997年 稅風(稅風) 事件으로 調査받고, 지난番에도(2002년 大選 資金 搜査) 調査를 받았는데 또 調査하면 大統領인 내가 너무 野薄해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盧 大統領은 “政經癒着 問題라든지 構造的 歷史的으로 이미 確認된 事實일 境遇 한 100가지하면 다 나올 것을 갖고 1000가지 한다고 國力을 浪費하고 一一이 지지고 볶고 할 일은 아니다. 10個만 딱 調査해서 1000가지의 構造를 理解할 수 있으면 그 水準에서 整理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도 했다.
또 “2002年 것은 아직 살아있다 치고 1997年 것 갖고 往年의 候補들을 다시 불러내라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우리 社會의 常識이 아닌가”라고 反問하면서 “오늘 살아 있는, 意味가 있는 것들만 해도 할 일이 數없이 많은데 넘어갈 것은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왜 이런 發言 했나=노 大統領의 發言은 直接的으로는 前날 千正培(千正培) 法務部 長官의 發言에 制動을 건 것으로 보인다.
千 長官은 國會 豫決위에서 민주노동당 盧會燦(魯會燦) 議員이 1997年 大選 當時 三星 大選 資金 問題에 對한 搜査를 促求하자 “돈을 造成하는 데 있어 背任이나 橫領이 있을 수 있다. 當時 搜査 狀況이 어땠는지 檢討하겠다”고 答했다.
三星의 大選 資金 問題를 ‘不法 證據’인 미림팀 道廳 테이프가 아닌, 過去 ‘稅風 事件’을 再檢討하는 式의 迂廻路를 통해 搜査할 수 있음을 示唆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7年 三星 資金을 뒤지다 보면 이 候補는 勿論 當時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 候補 側에 건네진 資金의 實相도 드러날 可能性이 높다.
이 點에서 盧 大統領의 發言은 DJ와 李 候補, 三星 側 모두를 念頭에 둔 것 같다. 李 候補가 搜査 對象이 되면 野黨 彈壓 얘기가 나올 수 있고 DJ 大選 資金으로까지 번지면 與圈이 深刻한 狀況을 맞을 수 있다.
이미 DJ 政府 時節 國精院의 盜聽 事實을 公開함으로써 湖南 民心의 離叛에 直面한 盧 大統領으로서는 1997年의 大選 資金 問題를 다시 들춰내는 게 得 될 게 없는 事案인 것이다.
金正薰 記者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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