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現 政府가 各 分野에서 出帆 때의 期待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評價했다. 열린우리당 內 討論會에서는 政治 外交 安保 分野에는 成果가 있었지만 經濟 分野에서는 未洽한 點이 있었다는 評價가 나왔다.

이날 서울 汝矣島 國會圖書館 大講堂에서 열린 한나라당의 ‘노무현 政府 前半期 評價 討論會’에서 박효종(朴孝鍾) 서울대 國民倫理敎育科 敎授는 “노무현 政府는 改革에 對한 眞情性은 있었지만 改革을 推進하는 方式에서는 아마추어리즘을 크게 드러냈다”고 批判했다.

朴 敎授는 “參與政府는 正義(正義)를 너무 크게 외쳤다”며 “自身의 道德的 優越性을 確信하는 權力者는 批判者나 反對者의 道德性을 認定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더 危險하다”고 指摘했다. 그는 또 盧 大統領이 非統合的, 反和合的 리더십을 보이고 和解와 協商을 통한 ‘均衡의 政治’가 아닌 ‘勝利의 政治’만을 追求한 것 等을 失策으로 꼽았다.

강원식(姜元植) 관동대 北韓學科 敎授는 現 政府의 統一 外交 安保政策이 △安保觀 解弛 및 對北觀 混亂 △民族共助의 陷穽에 빠져 南北關係 主導權 喪失 △韓美同盟의 危機 招來 等의 問題點을 드러냈다고 評價했다.

經濟 分野 評價에서 정규재(鄭奎載) 한국경제신문 論說委員은 “參與政府는 無分別한 開發公約으로 資産이 넉넉한 階層에는 큰 利益을 提供했다”며 “最近에는 없는 사람들을 다시 政治勢力化하려는 稅制 改編을 追求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한나라당은 總評에서 “現 政府의 前半期 900日은 △憲政秩序 紊亂 △理念勢力 騷亂 △人事制度 攪亂 △國政全般 大亂 △價値體系 混亂 等 ‘5란(亂)의 時代’였다”고 主張했다.

열린우리당도 이날 黨內 열린政策硏究院 主催로 永登浦 黨舍에서 ‘參與政府 前半期 評價와 後半期 展望 및 課題’ 討論會를 가졌다.

정해구(丁海龜) 성공회대 社會科學部 敎授는 “中長期 國家發展 戰略과 로드맵 樹立은 參與政府 前半期의 成果”라면서 “그러나 經濟 社會分野에서는 短期的인 民生關聯 問題 等에 對한 適切한 對策과 可視的 成果가 未洽했다”고 評價했다.

이일영(李日榮) 한신大 中國地域學科 敎授는 “公正競爭의 制度的 環境을 마련하고 經濟倫理를 새롭게 構築하려고 努力했지만 巨視政策의 運用과 關聯해 ‘타이밍’을 놓친 境遇가 많았다”고 指摘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議員團 이름으로 論評을 내고 “參與政府의 前半期에 ‘庶民’은 없었다. 蹴球에 比喩하면 백패스와 橫패스에만 依存한 自殺골 直前의 水準”이라고 꼬집었다.

민동용 記者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