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精院 押收搜索 波長]最高情報機關 威信 곤두박질|東亞日報

[國精院 押收搜索 波長]最高情報機關 威信 곤두박질

  • 入力 2005年 8月 20日 03時 03分


코멘트
檢察의 國家情報院에 對한 押收搜索은 不法 監聽(盜聽) 犯罪를 立證할 物證을 確保하기 위한 措置이지만 國家 最高 情報機關에 對한 史上 첫 押收搜索이란 點에서 波長이 만만치 않다.

特히 檢察의 押收搜索은 가장 有力한 證據 確保 手段이란 點에서 이番 押收搜索이 어떤 成果를 거두느냐가 앞으로 道廳 搜査에서 主要한 變數가 될 展望이다.

▽搜査端緖 確保와 搜査意志 誇示=押收搜索의 時期와 方法 等을 놓고 苦心해 온 檢察이 19日 電擊的으로 押收搜索에 나선 것은 시급히 搜査 端緖를 確保할 必要性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國精院에서 받은 資料에 盜聽을 뒷받침할 만한 根據가 別로 없어 搜査를 進陟시키기에 어려움이 컸다는 分析이다.

檢察이 最近 前現職 國精院 職員들과 道廳 關聯 民間專門家들을 繼續 부른 것도 押收搜索의 對象 等을 確定하기 위한 事前 調査의 하나였다.

金昇圭 國情院長이 “押收搜索을 받을 用意가 있다”고까지 말한 狀況에서 押收搜索을 繼續 미룰 境遇 檢察의 搜査 意志가 도마에 오를 수 있어 그 可能性을 事前에 遮斷하기 위함이라는 視角도 있다.

▽國精院의 威信은 더욱 墜落=檢察이 이番 押收搜索에 投入한 搜査팀은 檢察 史上 類例가 없을 程度로 規模가 크다. 한 機關을 押收搜索하기 위해 部長檢査가 現場을 直接 指揮한 데다 檢事 8名이 動員됐기 때문.

檢察의 大大的인 押收搜索으로 國家 最高 情報機關인 國精院의 威信이 더 墜落할 것이란 憂慮도 나오고 있다.

盜聽 事件 波紋으로 信賴가 떨어진 마당에 檢察의 大大的인 押收搜索이 더해지면서 情報機關의 權威와 自尊心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지 않겠느냐는 것.

▽큰 期待는 어려울 듯=道廳 테이프를 무더기로 押收했던 공운영(孔運泳·58·拘束) 前 國家安全企劃部 미림팀長의 집에 對한 押收搜索과 같이 意外의 所得을 얻는다면 搜査에 한層 彈力이 붙을 수 있다.

盜聽 裝備나 資料를 確保하지는 못하더라도 合法的인 監聽 裝備에서 道廳의 端緖가 나올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이 境遇에도 搜査에 相當한 도움이 된다.

그러나 檢察이 이番 押收搜索에서 큰 成果를 내기는 어렵다는 게 大體的인 視角이다.

檢察이 國精院에 對한 押收搜索 令狀을 請求한 事實이 하루 前 이미 알려진 데다 國精院이 携帶電話 盜聽 裝備와 道廳 資料 等을 모두 廢棄했다고 밝혔기 때문. 單 하루 동안 實施한 押收搜索으로 厖大한 國精院 本部를 모두 確認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태훈 記者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火나요
    0
  • 推薦해요

댓글 0

只今 뜨는 뉴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