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大統領은 18日 中央言論社 政治部長들과의 懇談會에서 ‘大聯政(大聯政)’의 當爲性을 거듭 强調했다.

點心食事를 겸해 2時間 半假量 進行된 懇談會에서 盧 大統領은 1時間假量 大聯政 提案 背景을 詳細히 紹介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等 野黨은 ‘또 聯政 타령이냐’는 式의 冷淡한 反應을 보였다.

▽大聯政 抛棄하지 않겠다=노 大統領은 “野黨에 政治協商을 正式으로 提案하겠다”고 말했다. 內閣制 水準의 權力 移讓과 地域 構圖를 解消할 수 있도록 選擧制度를 고치는 것을 묶어서 提案했던 旣存의 房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腹案을 갖고 있음을 내비친 것.

하지만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院內代表는 卽刻 “大聯政은 憲法體系에 맞지 않고, 무엇보다 盧 大統領이 이끄는 政權에서 政府 運營에 參與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받지 않겠다는데 왜 자꾸 치근덕거리느냐”고 一蹴했다. 田麗玉(田麗玉) 代辯人도 “아무리 힘없고 고단한 野黨이지만 펑크 난 自動車에 ‘카풀’을 할 수는 없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노동당과 民主黨은 聯政 파트너로 한나라당을 꼽고 있는 點을 問題 삼았다.

민노당 홍승하(洪丞河) 代辯人은 “한나라당은 大聯政뿐만 아니라 選擧制度 改革 自體에 意志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왜 자꾸 戀情을 하자고 하는지 理解가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유종필(柳鍾珌) 代辯人은 “嶺南 主流와 非主流가 結合하는 地域 政權은 다른 地域의 疏外와 反撥만 불러올 것”이라며 “스스로의 正體性을 抛棄하는 行爲”라고 批判했다.

그렇지만 盧 大統領은 “韓國의 政治시스템을 바로잡아 보겠다는 畢生의 政治的 所望이다. 設使 成功하지 못해서 大統領 體面이 깎이는 限이 있더라도 提起해야 한다”며 當分間 聯政 提案을 접지 않을 뜻을 分明히 했다.

▽물밑 對話 方式으로는 推進 안 한다=‘야당과의 물밑 接觸 意向이 있느냐’는 質問이 나오자 盧 大統領은 “물밑 對話 말 한마디 하면 그날로 나만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돼 버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只今처럼 徹底하게 公開的인 方式을 통해 野黨을 壓迫하는 方式을 擇하겠다는 뜻이다.

또 盧 大統領은 많은 國民이 聯政 提案에 시큰둥한 데 對해선 “國民이 贊成하지 않는 理由는 政治權을 無視하는 것이다. ‘當身들은 싸움하는 것이 專門인데, 되지도 않을 소리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政治와 政治人에 對한 揶揄를 보내는 것이다”라는 主張을 폈다.

▽危機意識의 乖離?=盧 大統領은 ‘危機感’을 話頭로 꺼내면서 大聯政을 固執하는 理由를 說明했다.

盧 大統領은 “내가 보기에 眞짜 深刻한 問題이고, 이대로 두면 張差 危機로 現實化될 可能性이 있다고 보는 問題들에 對해 내가 問題 提起를 하면 言論과 國民은 冷淡한 것 같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葛藤 要素들만 浮刻돼 내가 싸움을 건 것 비슷하게 비쳐 힘들 때가 많다”고 했다. 이어 “只今 우리는 對話 自體가 안 되는, 正常的인 民主主義의 運營 自體가 잘 안 되는 狀況”이라며 “地域 構圖 때문에 이 危機는 더욱 더 深化되고 있다”고 말했다.

盧 大統領은 國民年金 問題를 例로 들면서 國家의 重要 政策 懸案이 對決的 政治構造 때문에 풀리지 않고 있고, 結局은 社會 全體가 危機를 맞을 수 있다는 論理를 폈다. 自身의 問題 提起는 생뚱맞은 게 아니라 未來를 내다 본 主張이라는 것.

그러나 강원택(康元澤) 숭실대 敎授는 “大統領이 어느 날 갑자기 큰 議題(어젠다)를 툭 던져 놓고 相對方의 共感을 바라는 것은 問題”라며 “國民이나 政治權과의 疏通方式을 되돌아볼 必要가 있다”고 指摘했다.

金正薰 記者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