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의 平和的 核 利用 問題는 7日 休會된 6者會談에서 北-美가 끝내 異見을 좁히지 못했던 核心 爭點. 이런 狀況에서 鄭 長官이 北側을 斗頓하는 듯한 發言을 한 理由는 무엇일까.

▽發言 背景=鄭 長官은 이날 本報와의 電話 通話에서 韓美의 視角差를 認定한 發言에 對해 “北-美가 4次 6者會談 過程에서 當場의 問題가 아닌 未來의 問題를 가지고 對立하는 樣相을 보여 協商에 어려움을 겪었다. 當面한 核威脅 除去가 本質的이고 重要한 問題라는 韓國 政府의 立場을 分明히 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따라서 鄭 長官의 이날 發言은 6者會談의 續開를 앞두고 膠着 狀態에 빠진 會談의 突破口를 마련하기 위한 韓國 政府의 苦肉之策(苦肉之策)으로 볼 수 있다. 卽 北韓이 ‘核武器 廢棄’ 原則에 同意하면서도 ‘平和的 核 利用 權利’에 執着하고 있는 點을 勘案해 北韓으로 하여금 6者會談을 持續해 나갈 수 있는 名分을 주자는 것이다. 아울러 狀況을 악화시킬 수 있는 美國의 對北 强勁發言을 막아 보려는 意圖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조지 W 부시 美國 大統領은 9日(現地 時間) 北韓은 美國을 속인 電力(前歷)李 있어 民需用 核도 許容할 수 없다며 北韓을 刺戟했다.

그러나 鄭 長官은 北韓이 要求한 輕水爐 建設에 對해선 美國의 立場을 支持했다. 그는 “輕水爐에는 平和的 利用 目的의 輕水爐와 (現在 中斷된) 新浦 輕水爐가 있다”며 “新浦 輕水爐 代身 電氣를 주겠다는 것이 우리 側의 中隊 提案이며 新浦 輕水爐는 美國의 反對로 事實上 建設이 어려운 狀況”이라고 말했다.

▽向後 波長=鄭 長官의 發言이 波長을 일으키자 統一部 김홍재(金弘宰) 代辯人은 “鄭 長官의 發言 趣旨는 核의 平和的 利用에 關한 一般的인 權利를 言及한 것으로 이 問題와 關聯해 韓美 間 意見 衝突이라는 表現을 使用하는 것은 適切치 않다”고 論評했다.

그러나 美國 워싱턴의 한 外交消息通은 “韓美 兩國은 모두 現在의 部分的 視角差를 認定하지만 이런 問題는 北韓의 核 抛棄 宣言이 나온 뒤에 調律할 수 있다는 立場을 갖고 老鍊하게 迂廻해 가고 있는 狀況이었다”며 鄭 長官의 發言에 아쉬움을 表明했다.

6者會談의 主務 部處인 外交通商部도 當惑感을 감추지 못했다. 外交部의 한 當局者는 “6者會談이 續開되면 實質的 結果를 導出하기 위해 可及的 말을 아껴 왔다”며 鄭 長官이 敏感한 事案을 言及한 데 對해 곤혹스러워했다.

반기문(潘基文) 外交部 長官은 9日 內外信 定例 브리핑에서 “核擴散禁止條約(NPT) 會員國들이 國際原子力機構(IAEA)의 査察을 받고 義務를 履行할 境遇 平和的 核 利用 權利가 있다. 그러나 北韓은 NPT에서 脫退했고 國際社會에서의 信賴 問題가 남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태원 記者 taewon_ha@donga.com

김정안 記者 credo@donga.com

▼美言論 ‘北人權 批判論’集中報道 …6者會談때 壓迫 카드?▼

中國 베이징(北京)의 4次 6者會談이 ‘休會’에 들어간 以後 美國 主流 言論들은 北韓의 人權狀況에 紙面을 割愛하는 모습이다.

워싱턴포스트는 10日 고무風船을 利用해 손바닥 크기의 聖經冊을 北韓으로 날려 보내는 이민복 宣敎師의 活動相을 記事로 다뤘다.

뉴욕타임스도 前날 조지 W 부시 大統領의 故鄕인 텍사스 州 미들랜드에서 5, 6日 進行된 ‘沙漠을 흔들라(Rock the Desert)’ 行事를 詳細하게 報道했다. ‘保守主義 專門記者’가 現場 取材한 이 記事는 ‘脫北者 公開銃殺 動映像, 가스實驗室 模型물이 行事에 參加한 10, 20代 젊은 層의 關心을 모았다’는 內容을 담고 있다.

主流 言論들의 이런 報道 傾向은 6者會談 休會 以後 形成되고 있는 워싱턴의 氣流와 無關하지 않아 보인다. 워싱턴 싱크탱크는 勿論 美 行政府 內에서도 ‘부시 行政府가 6者會談의 限界點을 認識하는 瞬間 北韓의 人權狀況을 對北 壓迫手段으로 쓸 것’이라는 觀測과 展望이 적지 않다.

부시 大統領은 지난달 北韓 人權特使를 임명하려다 國務部의 建議를 받아들여 任命 時點을 6者會談 以後로 미룬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달 末 再開될 4次 6者會談이 끝내 成果를 내지 못할 境遇 人權特使 任命을 信號彈으로 부시 行政府의 人權 壓迫이 始作될 것이라는 얘기다.

또 9, 10日子 美國 言論 報道의 特徵은 부시 大統領의 故鄕인 미들랜드 基督敎人들의 活動에 意味를 附與하고 있다는 點이다. 뉴욕타임스는 샘 브라운백 上院議員의 말을 引用해 “미들랜드 基督敎人들은 부시 大統領이 北韓 人權 問題에 關心을 갖도록 影響을 미친다”고 썼다.

6者會談 美國 側 首席代表인 크리스토퍼 힐 國務部 東아시아太平洋 擔當 次官補가 지난달 20日 非公開 席上에서 했다는 말도 向後 美國 政府의 人權 壓迫 强度를 豫想할 수 있게 한다. 그는 脫北者 出身 강철환 조선일보 記者의 豫防을 받은 자리에서 “모든 國家는 存在 理由가 있어야 하지만 北韓은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승련 特派員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