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永三(金泳三), 김대중(金大中) 政府 時節 國家安全企劃部와 國家情報院의 盜聽 事實이 只今 드러나 檢察 搜査가 進行되고 있는 狀況이지만 그 原罪(原罪)는 過去 軍事政府에 있다는 얘기였다.

盧 大統領은 前날 記者懇談會에서도 “道廳은 構造的이고 歷史的인 뿌리가 있다. 이 뿌리에 對해 責任 있는 사람들은 只今 깨끗한 척하고 있다. 暴力的인 權力으로 (盜聽 事實을) 깊이 묻어 두고 이제 (公訴)時效를 다 넘기고 自己들은 아닌 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中央情報部 時節부터 過去의 元來 뿌리를 만든 사람들이 只今 이파리 몇 個 보고 興奮하고 있는 狀況 아니냐”고 舊 與圈의 脈을 잇고 있는 한나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처럼 盧 大統領이 情報機關의 盜聽 問題를 놓고 ‘뿌리와 이파리’論을 편 것은 多分히 DJ 側을 撫摩하려는 것이라는 解釋도 나온다. 最近 輿論調査에서 나타난 것처럼 湖南 民心의 離脫 樣相이 加速化하면 當場 來年 地方選擧에서의 勝利를 壯談하기 어렵고 盧 大統領의 힘도 急速度로 빠질 수밖에 없다.

勿論 靑瓦臺 側은 “盧 大統領의 이날 發言은 큰 틀에서 盜聽 問題의 本質을 있는 그대로 밝힌 것”이라며 “이番 事態를 金 前 大統領과의 對立이나 葛藤 式으로 解釋하지 말아 달라”고 當付했다.

反面 5日 國精院이 DJ 政府 때에도 道廳이 이뤄졌다고 發表한 以後 DJ 側은 不便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金 前 大統領의 崔敬煥(崔敬煥) 祕書官은 9日 “(YS 政府 때의) 미림팀 道廳은 흐지부지되고 하지도 않은 일을 國民의 政府에 뒤집어씌우고 있다. 本末이 뒤집혔다. 金 前 大統領의 最近 心氣가 아주 좋지 않다”고 雰圍氣를 傳했다.

한便 盧 大統領은 이날 “그동안 道廳은 斟酌만 되고 밝혀진 바가 없었는데 이番에 過去 淸算 次元에서 반드시 糾明돼야 한다. 國家 不法 行爲의 全貌를 밝혀 (道廳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檢察의 道廳 搜査에 ‘過去 淸算’의 意味도 附與했다.

野 4黨이 共同 發意한 特別檢査制 法案에 對해선 “無原則한 特檢 主張은 困難하다. 憲法이 定한 國家의 制度가 于先이고 이를 適用할 수 없는 例外的인 狀況에 特檢을 하는 것이다”라며 거듭 反對 見解를 밝혔다. 따라서 9月 定期國會가 열려 特檢 法案이 通過된다면 盧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하지 않겠느냐는 觀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만수(金晩洙) 靑瓦臺 代辯人은 “拒否權 問題를 擧論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金正薰 記者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