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美國 司法制度의 淵源(淵源)을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어느 美國 大法官은 “美國의 法을 代表하는 오직 한 人物을 꼽는다면 바로 마셜”이라고 했다. 1990年 美國의 法學者, 法曹人, 學生을 對象으로 實施한 한 調査에서도 마셜은 聯邦大法院 歷史上 가장 훌륭한 大法官으로 뽑혔다.

마셜이 200年의 歲月을 뛰어넘어 이런 評價를 받는 理由는 무엇일까. 다름 아닌 法治主義(法治主義)의 確立이다. 그는 34年間 大法院長職을 遂行하면서 民主主義와 市場經濟의 法的 土臺를 마련했다. 聯邦大法院이 聯邦議會나 州(州)議會가 만든 法律의 違憲 與否를 審査하는 權限도 마셜의 判決에서 비롯된 것이다.

只今 韓國 法曹界 안팎에선 다음 달로 6年 任期가 끝나는 최종영 大法院長 後任에 對한 關心이 非常하다. 大法院長 任命은 國會 同意 節次를 밟게 돼 있지만 事實上 盧武鉉 大統領의 選擇에 달린 問題다.

關心의 焦點은 ‘코드 人事’ 與否다. 盧 政府는 序列爲主의 人事 慣行 打破를 强調해 왔고 司法府도 例外일 수 없다는 흐름이 大法官 人事에서 이미 드러났다. 盧 大統領과 呼吸을 맞춰 온 運動家 團體들은 大法院長 人選에서 大法官 出身은 無條件 排除해야 한다는 超法的 主張과 함께 大法院 물갈이를 壓迫하고 있다. 大法官 14名 中 9名이 來年 7月까지 任期가 끝난다는 事實을 念頭에 둔 輿論몰이다. 大法院長은 大法官 任命提請權을 쥐고 있고, 따라서 自身들과 뜻이 같은 人物이 司法府 首長이 되면 大法院의 色깔을 完全히 바꿀 수 있다는 計算인 것 같다.

盧 大統領도 版갈이式 人士로 自身의 任期 中 司法改革을 마무리하고 싶은 誘惑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다. 行政首都 移轉을 推進하다 憲法裁判所에 依해 制動이 걸린 쓰라린 經驗이 있는 데다, ‘巨大 野黨’의 反對로 되는 일이 없다는 그만의 被害意識이 大法院長 人選에 影響을 줄 수도 있다. 地域構圖만 解消할 수 있다면 野黨에 政權도 내놓겠다는 판이니 무슨 생각인들 못하겠는가.

다시 애덤스 大統領과 마셜 大法院長의 境遇를 보자. 마셜은 美國의 法으로 남게 된 ‘永續的이고 體系的인 判決’을 통해 司法府에 對한 國民의 信賴를 쌓았고, 애덤스 大統領은 이런 人物을 大法院長으로 選擇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設令 國民이 聯邦大法院의 判決에 同意하지 않더라도 그 判決을 尊重하고 受容하는 傳統을 세운 것이다.

盧 大統領이 내놓아야 할 正答은 簡單하다. 코드 人事의 誘惑에서 벗어나야 한다. 분명한 ‘코드 人物’은 勿論이고 코드가 같은 것으로 비치는 人物도 困難하다. 3權分立의 核心인 司法府의 政治的 中立을 疑心받아서는 그 어떤 改革도 國民의 支持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最初의 辯護士 出身 大統領이니만큼 다른 것은 몰라도 司法府 獨立의 礎石은 確實히 다졌다는 歷史的 評價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송대근 論說委員 dk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