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의 ‘平和的 核 利用’ 問題도 北韓과 美國의 立場을 折衷해 表現됐다. 北韓이 核擴散禁止條約(NPT)에서 脫退한 現 狀況에서는 平和的 核 利用을 擧論하기 힘들지만, NPT에 復歸할 境遇 解決이 可能한 쪽으로 解釋될 餘地를 남겼다는 것.

北韓이 核을 廢棄하면 電力 200萬 kW를 提供하는 政府의 ‘重大 提案’도 ‘에너지 提供’이라는 表現과 함께 包含됐다고 이 關係者는 傳했다.

北韓의 日本人 拉致 問題는 直接 言及되진 않지만 ‘北-日 平壤宣言에 따른 關係正常化’라는 表現을 넣어 日本을 配慮한 것으로 알려졌다.

非核化 協商의 基礎가 된 것으로 알려진 ‘1992年 韓半島 非核化 南北共同宣言’은 合意文에서 擧論되지는 않지만, 北韓이 核再處理 施設과 濃縮우라늄(EU) 施設을 保有하지 않도록 한 共同宣言의 精神을 反映해 檢證과 査察을 强調한 것으로 알려졌다.

核 廢棄와 이에 따른 北-美 關係正常化, 安全保障, 經濟協力 問題도 두루 言及됐다. 履行 方案과 關聯해선 ‘말 代 末’ ‘行動 臺 行動’ 原則을 밝히면서 核 廢棄와 補償이 ‘同時的으로’ 進行돼야 한다는 點이 明示된 것으로 알려졌다.

最終 草案은 이 같은 內容을 包含해 7個項 안팎으로 構成된 것으로 傳해졌다.

이날 베이징에서 美中 第1次 定例 高位級 對話를 마친 로버트 졸릭 美國 國務部 副長官은 “(北韓을 除外한) 5個國은 基本 原則에 거의 合意했다”며 協商 妥結은 北韓에 달렸다고 말했다.

北韓과 美國이 本國의 訓令을 받아 3日 열리는 6個國 首席代表會議에서 草案에 贊成할 境遇 이르면 이날 中 最終 合意文이 採擇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政府 高位 關係者는 “李 같은 合意文이 妥結되면 北核 廢棄와 補償이라는 最終 目標를 確認하는 最上位 規範이 될 것”이라며 “以後 會談은 履行 節次를 論議하는 實務的 協商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便 韓國 首席代表인 송민순(宋旻淳) 外交通商部 次官補는 最終 草案에 對해 “各國의 必要事項과 利害關係를 均衡 있게 反映한 안”이라고 반겼다.

김계관(金桂寬) 北韓 外務省 負傷은 會談 開幕 後 처음으로 記者들과 만나 “우리에 對한 (美國의) 核威脅이 除去되고 信賴가 造成되면 核武器와 核武器 關聯 計劃을 抛棄할 決心”이라며 “이것은 누구의 强要도 아닌 우리 自身이 決心한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美 國務部 東아시아太平洋 擔當 次官補는 “草案을 워싱턴에 보냈다”며 “全般的으로 좋은 案이었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베이징=윤종구 記者 jkmas@donga.com

朴亨埈 記者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