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開 못할 것 없다=한나라당에서는 지난 週末까지만 해도 “檢察은 搜査에 必要한 테이프의 內容을 把握한 뒤 全量 廢棄 處分해야 한다”는 얘기가 主流를 이뤘다.

그러나 박근혜(朴槿惠) 代表가 1日 “X파일 內容에 對해 全部 公開돼도 相關이 없다는 立場”이라고 밝힌 뒤 氣流가 달라졌다. 임태희(任太熙) 院內首席副代表는 2日 “私生活 關聯 대목은 프라이버시 保護 次元에서 公開돼서는 안 되지만 政治權 企業 等이 關聯된 公的인 部分은 檢察이 公開하면 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現行法으로는 道廳 테이프를 公開할 수 없으므로 特別法을 制定해 第3의 民間機構에서 合法的 節次를 밟아 公開 與否를 決定하도록 하자는 것이나 內部的으로는 ‘公開 必要’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은 ‘完全 公開 後 不法 行爲 處罰’이라는 立場이다. 民主黨도 겉으로는 “테이프의 內容 公開 自體는 決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豪言하고 있다.

▽公開論의 속내=與野 모두 國民 輿論을 剛하게 의식하고 있다. 公開 不可論을 固守할 境遇 “뭔가 뒤가 구린 게 있다”는 輿論의 非難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차라리 ‘攻擊이 最善의 防禦’라는 戰略으로 나가는 게 낫다는 것이다.

公開될 境遇 혼자만 當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배짱’도 作用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不法 道廳이 김영삼(金泳三) 政府 時節의 일이라는 點에서 內心 自信感을 갖고 있다. 한 關係者는 “김대중(金大中) 前 大統領 關聯 事項이나 노무현(盧武鉉) 政府까지 이어지는 內容이 있을지 모른다는 憂慮도 一部 있지만 設或 그런 게 있어도 大勢에는 影響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院內代表(오른쪽)와 金武星 事務總長(가운데) 等이 參席한 가운데 2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主要黨職者會議. 한나라당은 이날 이른바 ‘X파일’에 現 與圈과 關聯된 部分이 있다고 主張했다. 김경제 記者

金武星(金武星) 事務總長이 이날 “DJ 政府 時節 있었던, 全 國民이 驚愕할 엄청난 事件이 테이프에 담겨 있다는 情報가 있다”고 말한 것도 그런 次元이다.

▽超法的 發想 批判 목소리=檢事長 出身의 김원치(金源治) 辯護士는 “違法으로 蒐集한 資料는 證據能力이 없는 만큼 公開하는 것 自體가 不法인데 公開를 正當化하자는 論理는 國民感情만을 念頭에 둔 것”이라고 했다. 박준선(朴俊宣) 辯護士는 “(第3의 機構는) 違法과 不法을 合法化하려는 峭法的인 일로 포퓰리즘(大衆迎合主義)과 다를 바 없다”고 指摘했다.

各 黨內에서도 “이렇게 法 原則을 無視하면 盜聽의 誘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한나라당 朱豪英·朱豪英 議員), “檢察 搜査 等 正常的 節次를 밟아 處理해야 한다”(국회 情報委員會 所屬 열린우리당 議員) 等 憂慮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용관 記者 yongari@donga.com

이정은 記者 lightee@donga.com

조수진 記者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