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日 情通部에 따르면 現在 스팸 메일에 對한 過怠料 上限額은 3000萬원으로 돼 있으나 最近 2年間 스팸 發送者에 適用한 過怠料는 모두 1000萬원 未滿으로 調査됐다.

2003年 不法스팸 發送行爲에 對한 過怠料 賦課件數는 모두 120件으로 이中 300萬원 以下가 24件, 500萬원 以下 87件, 1000萬원 以下 9件으로 나타났다. 法廷限度의 3分의1을 넘어선 境遇는 單 한 件도 없었다.

反面에 法廷限度의 10分1 以下인 過怠料 賦課件數는 24.7%에 達했다.

이는 情通部가 不法 스팸 過怠料 賦課에 對해 지나치게 寬大한 內部指針을 適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情通部 關係者는 "不法 廣告電送業體의 境遇 大部分 零細業體인 點을 勘案해 낮은 過怠料가 適用됐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携帶電話 等을 利用한 不法 廣告電送 行爲에 對해서는 무거운 過怠料를 물릴 方針"이라고 말했다.

情通部는 스팸메일에 對한 團束을 傘下機關인 韓國情報保護振興院 '스팸 對應센터'에 委任해 놓고 있다. 그러나 人力不足과 豫算 等의 問題로 事實上 별다른 效果를 期待하기 어려운 實情이다.

정위용記者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