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는 18日 서울 世宗路 政府中央廳舍에서 이해찬(李海瓚) 國務總理 主宰로 國務會議를 열고 經濟活性化 및 企業投資環境 改善을 위해 이 같은 內容의 ‘2005年度 規制改革 推進 綜合計劃’을 確定했다.

政府는 特히 經濟的 波及效果가 큰 規制를 上半期에 集中 整備해 下半期에 그 成果가 나타나도록 할 豫定이다. 또 各 部處의 規制改革을 督勵하기 위해 ‘部處 評價制度’를 導入하고, 規制 新設과 强化를 抑制하기 위해 部處別로 自律的인 規制總量制를 運營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銀行 保險 種禽舍뿐 아니라 信託業法上 認可要件을 갖춘 證券會社도 信託業 兼營이 許容된다. 農業人이 折半 以上을 出資하고 代表者가 農業人이어야 可能했던 農業會社法人의 農地取得 制限 要件도 廢止된다.

이와 함께 △住宅建築, 航空運送, 文化藝術(1分期) △電子商去來, 新製品 開發, 醫療서비스, 金融情報 利用(2分期) △觀光레저産業, 情報通信·放送, 실버산업(3分期) △金融産業 進入, 通信産業 營業, 電子政府, 義務雇傭制度(4分期) 等 ‘덩어리 規制’가 次例로 整備된다.

政府는 또 公企業, 各種 協會와 같은 竣工公機關이 行政業務를 委託 執行하면서 △會員의 加入 脫退 規制 △會費 强制徵收 및 過多徵收 △談合의 性格을 띤 入札 및 去來行爲 制限 等 國民에게 負擔을 주는 事例가 있다며 6月까지 이에 對한 整備를 完了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관 記者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