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大統領이 自身과 정대철(鄭大哲) 민주당 代表의 政治資金 問題에 ‘二重的 잣대’를 適用하고 있다는 論難이 일고 있다.
21日 記者會見에서 盧 大統領이 지난해 민주당 大選候補 競選過程에서 自身의 非正常的인 競選資金 運用은 問題 삼지 않은 反面 민주당 정 代表의 굿모닝시티 資金 收受件에 對해선 嚴格한 法 適用 意思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盧 大統領은 競選資金 內容 公開 與否를 묻는 質問에 “競選資金에 對해선 밝히기 곤란하다”며 “競選資金에 關한 制度가 없기 때문에 競選에 들어가는 弘報 企劃 費用 等 여러 가지 것들을 合法의 틀 속에서 할 수 없었다”고 是認했다.
그는 이어 “不正한 돈을 썼다는 是非는 없었고 다른 사람(候補)보다 (돈을) 적게 썼다”고 主張했다. 그는 特히 “(競選資金은) 一般 國會議員 後援金 範圍 內에서 解決해야 하는데 當時 민주당 候補登錄 寄託金이 2億5000萬원이었다”며 後援金만으로 競選資金을 마련하는 것이 現實的으로 不可能했음을 强調했다.
이와는 달리 盧 大統領은 정 代表의 굿모닝시티 資金 收受에 關해선 “萬一 檢察이 大統領의 눈치를 살피고 搜査를 하지 않고 美的距離面 法務部 長官에게 嚴正 搜査하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鄭 代表는 “내가 받은 돈은 政治資金”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民主黨 議員들도 “大選을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必要한데 現行 政治資金法은 터무니없이 選擧費用을 낮게 策定해 問題가 發生하는 것”이라며 政治資金法 自體에 問題가 있다는 反應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박진(朴振) 代辯人은 “黨內 競選과 大選이라는 差異만 있을 뿐 盧 大統領과 정 代表의 立場은 다를 게 없다”며 “盧 大統領은 정 代表에 對한 嚴格한 法의 適用을 言及했듯이 自身에 對해서도 嚴格한 態度를 보여야 한다”고 指摘했다.
박민혁記者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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