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際로 最近 北核 局面이 危機로 치닫는 兆朕을 보임에 따라 中國의 行步도 從前에 비해 빨라지고 있다.

中國이 12∼15日 다이빙궈(戴秉國) 外交部 副部長을 北韓에 特使로 派遣, 후진타오(胡錦濤) 主席의 親書를 김정일(金正日) 國防委員長에게 傳達하고 北韓에 多者會談을 受容하도록 說得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中國은 이에 앞서 3月 첸치천(錢其琛) 前 副總理를 白頭山 三池淵에 보내 金 委員長에게 北核 問題 解決을 위한 美國 中國과의 會談에 應하도록 慫慂했었다. 4月 23日부터 사흘間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3者會談은 그 같은 外交的 努力의 成果였다.

눈에 띄는 것은 中國이 첸 副總理의 訪北을 祕密에 부쳤던 것과는 달리 이番에 다이 副部長의 訪北은 公開的으로 進行한 點이다. 平素 北韓을 配慮, 愼重하고 눈에 띄지 않게 對北 接觸을 해온 中國이 對北 特使 派遣을 公開한 것은 中國이 이제 北核 問題에 本格的으로 발 벗고 나섰음을 示唆하는 것이다.

한 外交 專門家는 “北韓이 廢燃料棒 再處理에 이어 核武器까지 保有하는 狀況이 招來될 境遇엔 日本 臺灣 韓國에서도 自慰的 次元에서의 核 保有 主張이 提起될 蓋然性이 있기 때문에 中國은 東北亞地域의 核 擴散을 막기 위해서도 絶對로 北核을 認定할 수 없을 것”이라고 分析했다.

한便 北韓 中央通信이 16日 中國의 디젤유 1萬t 對北支援 決定 消息을 傳한 것은 中國의 對北 壓力이란 觀點에서 注目을 끈다. 中國이 2001年엔 3萬t, 지난해엔 2萬t의 디젤유를 北韓에 支援한 것을 볼 때 올해 對北 支援量을 줄인 것은 에너지 供給을 核問題 解決을 위한 對北 지렛대로 삼고 있는 것으로 解釋된다.

이는 中國이 올해 初 對北 原油供給을 一時 中斷, 北韓이 3者會談에 參與하도록 壓迫을 加했던 것과 類似한 方式이다.

한便 一部 學者들은 이라크가 유엔의 武器査察을 許容했음에도 美國이 이라크를 攻擊한 事實을 北韓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指摘, 北韓이 美國의 核査察을 受容할 境遇엔 美國의 對北攻擊이 없도록 中國이 安全을 保障하는 方案을 아이디어 次元에서 提示하고 있다.

그동안 北韓의 버팀木 役割을 해온 中國이 北韓의 體制安全을 保障한다면 北韓이 窮極的으로 核을 抛棄할 可能性이 있다는 論理이다.

이와 關聯, 北韓이 一旦 中國이 이番에 提案한 多者會談 參與에 肯定的인 反應을 보인 것은 中國의 對北 影響力을 確認해준다. 그러나 對話가 進展을 보지 못할 境遇 中國의 役割에도 限界가 있을 수밖에 없다.

外交通商部의 한 當局者는 “中國이 美國과 北韓 사이에서 兩者擇一을 해야 하는 最惡의 狀況이 온다면 中國은 美國 便에 설 것”이라고 展望했다.

김영식記者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