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際로 北韓의 否定的인 움직임이 하나둘씩 增加하고 있는데도 美 政府 當局者들은 말을 아끼고 있다. 廢燃料棒 再處理와 關聯해 도널드 럼즈펠드 美 國防長官은 13日 “北韓의 主張이 事實인지는 確實치 않다”고 簡單하게 答辯했다. 그동안 北韓이 核再處理에 關한 言及을 數없이 해왔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뭔가 對應 方式의 變化가 느껴지는 答辯이다.

代身 美 言論을 통한 北韓의 核開發 움직임 報道는 最近 들어 急增하고 있다.

勿論 北韓의 ‘核 再處理 完了通報’와 關聯된 報道는 장성민(張誠珉) 前 議員이 公開한 側面도 있어 美國의 言論플레이로 보기는 어려운 側面이 있다. 그러나 美國 NBC放送이 11日 美 行政府 官吏의 말을 引用해 北韓 寧邊 周邊에서 核 再處理의 證據인 ‘크립톤85’가 發見됐다고 報道한 것이나 韓美日 3者政策協議會 開催 直前인 1日 뉴욕 타임스가 北韓의 核 實驗場이 發見됐다고 傳한 것은 簡單히 넘길 事案이 아니라는 게 專門家들의 評價다.

이는 北韓의 ‘嫌疑’를 國際社會에 擴散시킴으로써 앞으로 美 政府가 北韓에 對해 具體的인 行動에 나설 때를 對備한 名分蓄積用이라는 게 大體的인 分析이다.

政府의 한 關係者는 “美 政府가 이제는 北韓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關心을 기울이기보다는 美國 나름대로의 計劃에 따라 北核 問題를 整理하겠다고 方向을 굳힌 것 같다”고 말했다. 北韓의 수없는 말 바꾸기 및 美國을 겨냥한 二重플레이에 一一이 對應할 必要를 느끼지 못하는 段階로 접어들었다는 뜻이다.

아직 北韓 核問題를 풀기 위한 美國의 마스터플랜이 具體的으로 나온 것은 없다.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議長聲明 採擇을 再推進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程度이다. 그렇지만 도널드 카이저 美 國務部 副次官補가 14日 韓國政府 關係者들과 北韓의 痲藥 및 僞造紙幣 問題 對應 方向을 協議했고 現在 美國이 北韓의 大量殺傷武器 擴散防止構想(PSI)을 積極的으로 推進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對應 方向을 斟酌케 한다. 國際社會와의 協調를 통해 北韓의 不法行爲를 沮止하기 위한 그물을 쳐 놓은 뒤 決定的인 行爲를 하면 本格的으로 制動을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美 言論을 통해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는 北韓 政權交替 構想은 北核 問題 解決 過程에서 危機感을 高調시키는 要素로 作用할 展望이다. 美 政府가 最惡의 境遇 軍事的 攻擊도 排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제 祕密이 아니다.

김영식記者 spear@donga.com

▼北이 美만 相對하는 理由▼

北韓이 8日 ‘뉴욕 채널’을 통해 美國側에 플루토늄 再處理 完了를 通報한 데서도 드러나듯 北韓 指導部는 特히 核과 體制保障에 關한 限 美國만 相對해 왔다.

北韓의 이 같은 戰略은 美國의 現實的 힘을 認定할 수밖에 없는 限界 때문이기도 하지만 北韓 社會 內部의 이데올로기 統制를 위해서도 必要하다는 分析이다. 이 때문에 이 같은 態度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診斷이 나오고 있다.

美國은 北韓의 自主外交 追求 및 經濟回復에 있어서 ‘最大 걸림돌’이었다. 北韓이 核카드를 꺼낸 93年과 2002年은 南北關係 및 日本과의 修交 論議가 進展을 보이고 있던 때였다. 그런 때 美國이 自體 諜報를 통해 核開發 問題를 提起하자 北韓도 核카드로 對應했다는 게 專門家들의 分析이다.

統一硏究院 허문영(許文寧) 先任 硏究委員은 14日 “北韓은 反復되는 歷史를 經驗하면서 美國이란 現實的 壁을 1 對 1로 正面 突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꼈을 것이다”고 말했다.

南韓을 ‘米帝의 植民地’로, 北韓을 韓半島의 唯一한 자주體制로 規定하면서 指導體制를 强化해 온 內部事情도 作用했다. 김정일 體制는 美國과의 單獨 核 談判의 成事 與否를 ‘絶對的 리더십’을 完成하는 機會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김승련記者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