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兆5000億원 規模의 追更豫算案은 與野가 이미 合意한 事項이라 순조롭게 處理될 展望이다. 그러나 ‘祕資金 150億원+α’뿐만 아니라 北韓의 核 고폭實驗 인지 以後 對北 送金 全般을 搜査對象으로 하고 있는 特檢法 再修正案은 민주당이 分明히 反對 立場을 밝히고 있어 難航이 豫想된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總務는 “搜査對象을 놓고 민주당과 追加 協商을 벌일 用意가 없다”고 强調해 票決 處理 强行意思를 分明히 했다.

11日 本會議 散會 直前 박관용(朴寬用) 國會議長이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總務가 追更案만 處理되면 特檢法案은 어떻게 處理되든 相關하지 않겠다고 約束했다”고 公開的으로 言及했으나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强行處理를 傍觀할 可能性은 적다.

靑瓦臺도 拒否權行使 方針을 分明히 밝히고 있어 特檢法案이 本會議를 通過하더라도 노무현(盧武鉉) 大統領은 拒否權을 行使할 것이 確實하다.

한나라당은 盧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할 境遇 ‘國民的 疑惑이 풀리지 않았는데 現 政權이 特檢搜査를 拒否하고 있다’는 點을 集中 浮刻시키며 大大的인 政治攻勢를 편다는 方針이다. 아울러 ‘150億+α’ 搜査에 着手한 檢察의 搜査結果가 未盡할 境遇 國會 次元의 國政調査나 特檢 再推進 戰略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大統領의 拒否權行使로 特檢法이 結局엔 霧散되겠지만 한나라당의 攻勢로 特檢정국이 來年 總選까지 持續될 境遇 政治的 負擔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憂慮하고 있다.

성동기記者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