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김대중 政府 ‘햇볕政策’의 道德性을 集中 攻擊한 反面 민주당은 “參與政府가 햇볕政策을 버렸다”며 노무현(盧武鉉) 大統領의 ‘平和繁榮政策’을 剛하게 批判하는 ‘奇現象’도 벌어졌다.

이날 한나라당 議員들은 “北韓이 1997∼2002年 9月까지 70餘 次例 고폭實驗을 했다는 事實을 알고서도 김대중 政權 내내 對北 支援을 한 理由가 무엇이냐”고 追窮했다.

한나라당 박진(朴振) 議員은 “核武器 開發을 위한 고폭實驗에 對해 政府가 抗議聲明 發表나 對北 支援 中斷 같은 積極的인 姿勢를 取하지 않았다”고 따졌고, 元裕哲(元裕哲) 議員은 “우리가 提供한 平和의 빵이 恐怖의 武器가 되어 돌아오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反面 민주당 김영환(金榮煥) 議員은 “北韓은 83∼93年 70餘 次例, 97年 以後 70餘 次例 等 80年代부터 140餘 次例의 고폭實驗을 反復하고 있는데 이는 北韓이 核爆彈을 製造할 能力이 없다는 걸 反證하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그는 또 “只今 이 時期에 햇볕政策에 毁損을 줄 수 있는 事案을 굳이 發表한 것은 北韓을 壓迫하고, 美國의 對北 强勁基調에 步調를 맞출 必要가 있다고 判斷했기 때문 아니냐”며 고영구(高泳耉) 國家情報院長의 ‘고폭實驗’ 發言 背景에 疑惑을 提起했다.

같은 黨 정범구(鄭範九) 議員은 “參與政府가 北核 問題를 풀어가는 過程을 보면 오히려 햇볕政策을 廢棄하고, ‘貶下’시키고 있다는 憂慮를 떨칠 수 없다”고 指摘했다.

答辯에 나선 國務委員들은 “平和繁榮政策은 햇볕政策을 繼承한 것”이라면서도 差別化에 애쓰는 表情이었다. 一部 議員들이 “政府가 韓美同盟만 强調하면서 民族共助를 抛棄하고 自主外交의 意志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자 윤영관(尹永寬) 外交通商部長官은 “北韓이 核彈頭를 갖고 있으면 統一이 됐을 때 우리 것이니까 어떠냐는 ‘無窮花꽃이 피었습니다’식 發想에 全的으로 同感할 수 없다. 그것은 여러 問題를 招來하게 될 것”이라고 反駁하기도 했다.

한便 김대중 政府 때부터 在職해 온 정세현(丁世鉉) 統一部長官은 ‘고폭實驗’에 對해 “新聞 보고 알았다. 當時 그런 高級情報를 傳達받을 位置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고, 櫜鞬(高建) 總理는 “뉴욕 타임스를 보고 確認하는 過程에서 槪略的인 報告를 받았지만 가장 最近 있었던 고폭實驗에 對해선 모른다”고 발을 뺐다.

李鍾勳記者 taylor55@donga.com

이승헌記者 ddr@donga.com